북한의 경제 개혁과 전망

목차

1. 북한경제 연구의 시대적 특징

2. 경제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경제개혁의 정의: 포괄적 접근의 필요
2) 경제개혁의 목표와 수단: 분석 틀의 제시

3. 최근 북한 경제개혁의 검증
1) 분조관리제의 강화
2) 제2경제의 확산

4. 경제개혁의 전망: 규범적 접근의 한계 국민총소득(GNI) 경제성장율 산업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 농업부분으로부터의 개혁이 전산업으로 확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북한의 농업이 비교우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혁과정에서 비국영 경공업부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에도 연유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방식을 기존의 유형화 모델로 전망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북한이 아직도 주체이데올로기에 따른 자립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북한이 급진 또는 점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화로운 경제정책과 개혁조치를 고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것 중 일부가 최고의 이념인 주체와 갈등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딜레마다.
북한경제의 미래 전망에 관해 전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일 수 있다. 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이것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주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민총소득(GNI) (단위: US억달러, US달러)
연도
북한
남한
명목GNI
1인당GNI
명목GNI
1인당GNI
1993
205
969
3,452
7,811
1994
212
992
4,017
8,998
1995
223
1,034
4,881
10,823
1996
214
989
5,183
11,380
1997
177
811
4,740
10,307
1998
126
573
3,130
6,742
1999
158
714
4,021
8,581
경제성장율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산업구조 단위 %
북한
한국
‘97
‘98
‘99
‘98
‘99
농림어업
28.9
29.6
31.4
4.9
5.0
광공업
25.5
25.6
25.6
31.2
32.2
- 광업
6.7
6.6
7.3
0.4
0.4
- 제조업
18.8
19.0
18.3
30.9
31.8
(경공업)
(6.5)
(6.4)
(6.1)
(7.1)
(6.9)
(중화학공업)
(12.3)
(12.6)
(12.2)
(23.9)
(24.9)
전기가스수도
4.3
4.2
4.5
2.4
2.6
건설
6.3
5.1
6.1
10.1
8.8
서비스
35.0
35.6
32.4
51.2
51.4
(정부)
(25.1)
(25.3)
(22.8)
(10.5)
(9.8)
(기타)
(9.9)
(10.3)
(9.6)
(40.7)
(41.6)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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