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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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론
(1) 대립설
(2) 통일설
2. 실제적 해결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Ⅱ. 국 가
제 1절 국가의 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학설)
2. 국가승인의 요건
3 .국가승인의 방법
4. 국가승인의 효과
제 2절 정부의 승인
1. 정부변경의 의의
2. 정부승인의 논거
3. 정부승인의 요건
4. 정부승인의 방법
5. 정부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1. 승인의 의의승인의 효과
2. 승인의 요건
3. 승인의 방법과 효과
4. 반란단체의 승인

본문내용

코스타리카의 유책을 판시함
1939년 아란짜즈 멘디호 - 프랑코정부가 스페인영토의 거의 절반에 대해서 사실상의 행정적 관할을 행하고 있는 정부이므로, 이를 영국법원에 고발 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실효적이고 자주적인 정부권력이 확립되어 있는 한 법률상의 승인과 사실상의 승인의 법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명백히 함
정부의 정통성이나 혁명방법의 비잔학성 따위는 묻지 않고 먼저 권력행사의 실효성을 실효정부의 확립여부 판단
(2) 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
국가를 대표할 의지와 능력이란 그 국가가 지녀온 국제법상의 여러 권리의무를 성실하게 계승해 낼 만한가 하는 것을 의미
1917년 소련혁명정부는 소련을 기지로 하는 세계혁명을 전개하려는 정책을 고집하면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등 국제법상의 의무준수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승인이 다년간 거절 됨 1933년 미국에 의해서 승인될 때에도 소련은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과 소련의 정부기관이나 그 예하기관에 의한 미국의 안녕 질서의 방해, 특히 무력간섭과 영토보전의 침해, 그리고 정치적·사회적인 질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성동을 금할 것 등의 약속이 첨가 됨
4. 정부승인의 방법
(1) 승인방법의 유별
정부승인은 국가승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정부승인에 있어 본질적으로 긴요한 것은 신정부의 대외적인 대표자격을 승인하려는 의사
승인의 형식 : 명시적인 방법, 묵시적 방법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 신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신정부는 승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정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관례
(2) 국가승인과의 상관성 - 신생국성립의 경우 국가승인을 하지 않고 정부승인을 할 경우 이것은 당연히 국가승인이 되는 것으로 이는 신생정부를 승인하면서 신생국을 부인한다는 일은 없기 때문임
5. 정부승인의 효과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생변혁정부가 피승인국을 국제법상 대표하게 된다는 데에 중점이 있음
승인의 소급효 인정, 필요한때 시실상의 승인도 가능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1. 승인의 의의
국제법상의 전쟁주체로서 그 자격이 인정된 폭로단체를 교전단체라고 함
기존정부를 전복시키거나, 또는 본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내란이 발생한 경우 기존 적법정부와 투쟁하는 반도의 세력이 유력해 가고 전시국제법상의 교전권을 행사할 조직체로서의 자격을 구비한 경우, 본국 또는 제3국이 이에 승인을 부여함으로써 제한적국제법주체로서의 투쟁주체성이 승인된 단체 내지 정부가 바로 교전단체임
교전단체의 승인은 반란자가 행하는 무력투쟁으로 인한 교전관계 또는 교전상태를 국제법상의 전쟁에 준하도록 하여 전쟁법하의 투쟁질서를 기재해 보려는 데 있음
2. 승인의 요건
반도가 상당한 지역을 점령하여 그 곳에 시정을 펴는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하고, 또한 전시국제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지방적이 아닌 일반적인 투쟁을 책임자가 있는 병력으로써 본국과 계속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면 교전단체로 승인
그러나 성립형태는 대개 교통이 차단된 분란지역의 가변적인 형상과 그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므로 요건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승인하는 것이 필요
3. 승인의 방법과 효과
승인의 방법 : 정식선언과 같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승인할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에 의한 승인도 가능
- 명시적 승인 : 제 3국이 국내적 입법이나 포고가 아닌 방법으로 중립을 선언하는 것
- 묵시적 승인 : 본국이 반도단체에 대하여 교전국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 3국이 반도단체의 군함에 의해 자국선박이 임검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승인의 효과 : 일시적인 것으로 반도단체를 국가적 지위로 올리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목적에 한하고 전쟁기간에만 국한될 따름임
ex)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남군
스페인내란시의 프랑코정권
볼리비아·에쿠아도로·페루·베네수엘라가 니카라구아내전에서의 교전단에 승인
4. 반란단체의 승인
- 반도의 집단이 교전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교전단체로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나, 반란단체를 위법자로만 다루어 갈 생각도 아닌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비록 잠정적이나 그와의 통상적 상관관계를 가지려는 외부국가들이 바로 그 반란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특권의 총체가 승인의 형식으로 표시된 결과 생기는 사실적 지위의 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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