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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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 절 국제법과 국내법
1.이론
(1) 대립설
2. 실 제적해결
(1) 국제법과 국내법의 타당근거
(2)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3) 각국의 실행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제 2 장 국 가
제 1절 국가의 승인
1.국가승인의 의의(학설)
(1) 창설적 효과설
(2) 선언적 효과설
(3) 절충적 효과설
2. 국가승인의 요건
(1) 국가의 형성요건
(2) 시기상조의 승인
(3) 시기지연의 승인
(4) 요건충족의 기준
3.국가승인의 방법
4. 국가승인의 효과

제2절 정부의 승인
1. 정부변경의 의의
2. 정부승인의 논거
3. 정부승인의 요건
(1)정부의 확립
(2)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1. 승인의 의의
2. 승인의 요건
3. 승인의 방법의 효과
4. 반란단체의 승인

본문내용

제 4 절 국제법과 국내법
1.이론
(1) 대립설
의의 : 국제법과 국내법이 대립하여 각기 별개의 법체계를 이룬다
→ 이원론 이론구성
논거
① 법원을 달리한다
- 국내법의 법원 : 항상 제정과 승인에 있어 국가의 단독의지만을 기초로 한다
- 국제법의 법원 : 각국간의 공동의사를 근본기초로 한다
② 법주체의 면을 달리한다
- 국내법의 법주체 : 국가와 그 권력하에 있는 인격체만을 법주체로 한다
- 국제법의 법주체 : 국제조직, 국가, 개인 등이 모두 법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법의 적용을 달리한다
- 국내법 : 특별 집행기관이 존재
- 국제법 : 법집행을 위한 특별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2) 대립설
의의 : 양자가 통일적인 단일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지 상대적인 구별이 있을 뿐 → 일원론적 이론구성
논거
① 국내법을 상위법으로 보는 입장 : 국제법은 각 독립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타당성이 부여되는 것
② 국제법을 상위법으로 보는 입장
- 국내법을 국제법의 수권으로 간주
- 국제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 국내법간에 공통으로 유효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이 필요한 것이며, 각국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하여 그 자체 내에서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

키워드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법의 기초이론,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관계,   통일설과 대립설,   각국의 국제법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