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제도(낙하산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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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현황

Ⅲ.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
1. 협의의 특별채용제도(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2. 광의의 특별채용제도7

Ⅳ. 미국,일본 정부의 특별 채용 사례
1. 미국의 특별채용 제도
2. 일본의 특별채용 제도
3. 외국 특별채용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Ⅴ. 특별채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공직개방 및 전문화 촉진 방안
2. 사회형평적 특별채용 확대 방안
3. 특별채용 활성화 유인책

Ⅵ.결론.

본문내용

다.
중앙부처와 연구소간 인사교류를 통해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중앙부처에 투입됨으로써 중앙부처의 전문인력 부재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 인력들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제고해주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연구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날 경우 특채가 가능하다.
2. 사회형평적 특별채용 확대 방안
1)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 방안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을 확대하고 장애인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의무고용 일자리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의무고용 이행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근무 적합 직종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무기술서의 내용 분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련이 있는 교육대학 등에서 장애인의 특례입학을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으로 구성된 장애인자문위원회, 사이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봉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직종 또한 대폭 축소해야 한다. 경찰, 소방, 공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보호,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직종 외에는 위무고용 적용제외직종이 축소되어야 하고 고용의무적용확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 및 시험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구분모집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특별채용 활성화 유인책
특별채용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특별채용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역량 증진은 물론 가시적인 평가에도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특별채용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중앙부처가 자발적으로 인사교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부처별로 소수집단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포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Ⅵ.결론
특별 채용은 폐쇄적인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해소하고 개방형의 임용제도를 통해 유동성 있고 전문 인력충원과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특별전형은 거의 세계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임용제도이며 각 나라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점과 좋은 설립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별채용 제도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을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2항에 표기된 협의의 특별채용제도와 광의의 특별채용제도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특별채용제도의 측면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채용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특별채용이 각 부처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채요건의 경직성과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의의 특별채용제도의 측면에서는 공채에 의한 일반 행정가 위주의 채용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개방형 등 계약직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이라는 문제점과 관련된다. 인사교류의 취약한 제도적 문화적 기반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채용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 제고라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운영 현실은 다르다. 특히 장애인 공직임용의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공직으로의 진입 장벽과 보이지 않는 차별, 높은 적용 제외율은 장애인 임용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지원 및 독려미흡을 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행정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별채용제도가 지금껏 너무나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각 부처에 최대한의 자율권한을 주어 적시에 특별채용을 이용하여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로서 전문성과 역량강화와 사회 균형적 인제를 등용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특별채용제도의 올바른 방향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1.
그 방향전환의 방법으로는 먼저 공직개방 및 전문화 촉진이 있을 것이다. 인턴제 도입의 추진과 같이 특별채용 비율의 대폭적인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술직 임용 확대와 능력발전을 위해 인사운영을 개선하며 승진, 보수, 포상 등에 관한 동기부여적인 인사관리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개방형직위제도의 활성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확대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인사교류를 통한 특채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대학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교수들의 공직근무를 통해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대학에서 새로운 시각과 최신이론을 접해 경직적이지 않은 보다 넓은 시야를 활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형평적 특별채용 확대 방안으로는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고사항이 아닌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의 확대와 장애인 특별채용의 제도적 확대는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채용 활성화 유인책의 적절한 사용이 요구되는데 이는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 되겠다.
특별채용의 적절한 운영은 행정적 측면의 나라경쟁력 제고는 물론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 할 것이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 의해 설립된 만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의 요구에 걸맞게 대응하는 발전적인 특별채용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조문헌-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2
임두택 외, 공무원 충원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발전방안. [중앙인사위원회 정책보고서 2003-8], 2003
김일재 [인터넷 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박천오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참여정부의 인사개혁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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