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FTA에 대한 연구 및 한국의 입장과 영향

소개글

[국제통상론] FTA에 대한 연구 및 한국의 입장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FTA의 생성배경

▶FTA의 개념

▶FTA의 확산 요인

▶FTA의 효과

▶ FTA의 세계적 동향

▶한-칠레 FTA를 둘러싼 논쟁
◎ 진행과정
◎ 타결의 의의 (FTA 찬성쪽)
◎ 타결 내용

▶한-칠레 FTA 논쟁
◎ 정부안
◎ 농업단체와 민간연구기관의 발표안

▶ 한 중 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1.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
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4) 지역안보환경 개선
2.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 중 일 FTA 의미
1)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와 한 중 일 FTA
2) 지역무역협정의 기반
3)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 한중일 FTA 반대
◎ 한중일 중 한국의 이익이 최저
◎ 한-일 FTA 한국에게 불리함
◎ 국내적 동의가 무시됨

▶APEC과 신자유주의
◎ APEC?
◎2005년 부산 APEC의 의의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의 영향
◎ WTO와 APEC

▶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
1. WTO 체제와 FTA
2.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필요한가?
3. 동아시아와 FTA의 관계

본문내용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을 강제해 왔습니다.
◎ 신자유주의의 영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각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크게 노동과, 교육, 의료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에 관해서 살펴보면, 지금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계는 투기 자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자유무역의 경쟁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이에따라 전 세계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되거나의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관철되고, 기업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길들이려 합니다.
한국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실행되었고 2000년 8월이후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의 비율은 5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진리의 상아탑' 혹은 '비판적 지성'이라고 불려왔던 대학이라는 공간에도 신자유주의는 침투합니다. 많은 대학교에서 학부제는 더 이상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니다. 더 좋은 과를 가기 위한 경쟁이 입학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들은 학업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재수강 제한 방침이나 상대평가제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교육개방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개방은 교육을 상품서비스로 파악하고 끊임없이 상품화, 투자화 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점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의료분야도 하나의 서비스 분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하여 향후 의료산업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의료비를 민간에 부담시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비영리 병원에 비해서 3%~11% 더 비싼 것으로 나오는데, 이처럼 의료개방은 의료비 증가와 의료기술 부분의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 WTO와 APEC
갈수록 국제기구, 지역블록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기구나 지역블록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핵심강대국들과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WTO는 전 세계적 차원은 '경제헌법'을 통해 개별국민국가를 총론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IMF는 구제금융을 통해, IBRD는 제 3세계 개발 원조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선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NAFTA, ASEAN, EU와 같은 지역블록에서도 끊임없이 자유무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FTA와 같은 세계화 전략이 추진됩니다. APEC 역시 그러한 지역블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
1. WTO 체제와 FTA
WTO 체제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상정하고, 동일한 규범을 통해 모든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여 모두에게 열린 경쟁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GATT에 비해 좀 더 강력한 규제권을 가지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FTA의 경우는 인접 국가나 경제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는 국가와 양자 혹은 소수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는 무관세로 마치 국내 시장 같은 시장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미체결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적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경쟁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WTO와 FTA 어느 쪽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는 부딪치는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충돌점이 존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2.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필요한가?
한-칠레 FTA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FTA라는 제도가 가지는 특성 상 칠레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공산품 시장과 우리가 칠레로부터 수입하게 될 농산물 시장 중 우리에게 더욱 이익 되는 점이 어디인가를 고려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접근으로 한-칠레 FTA를 바라보았다며 미국이나 EU 같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현재 관세의 측면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인 면을 일정 부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EU와 무관세 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롭게 경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까요? 특히나 농산물,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과연 FTA 체결은 필수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크다는 것 역시 기정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3. 동아시아와 FTA의 관계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에 대항하기 위해 동아시아간의 지역화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동아시아간의 FTA는 필요한 것일까요?
한중일은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문제들로 얽혀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아직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서적으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연 중국과 일본과의 FTA 체결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차피 FTA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지역화가 진행 중이라면 우리도 그 대열에 낙오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FTA를 계기로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더 넓은 시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으며, 중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양국과 골고루 관계를 맺겠다는 나름의 전략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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