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공공관리 도입의 문제점과 방향

목차

1.의의

2.특징

3.비판

4.전망과 과제

5.개혁방향

본문내용

유사한 문제를 안고 대처해나가고 있다. 거대한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을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요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나아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정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부활동을 혁신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대한 구조적 개혁에는 정보관리에 대한 개념과 공무원의 중요한 능력의 하나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행정체계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이용될 수 있다.
5. 개혁 방향
현 정부는 성과주의, 효율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외양과 형식에 그쳤을 뿐이라는 비판적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논란은 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현정부의 개혁정책이 신공공관리주의를 표방하고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관리체계나 혹은 경쟁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공공관리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되, 현 정부하에서의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 정부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앞으로 그대로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신공공관리에 기반하는 효율성과 경쟁원리 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함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물론 무엇이 한국적인 가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우리의 경우 개혁의 가치를 비롯한 국정운영의 핵심가치 선택과 정립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개혁의 가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수동적, 하향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주체와 대상간에 충분한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이것이 개개의 주체들에 의하여 내면화될 때 진정한 개혁의 가치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평가와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2002)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전택승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 오스본&게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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