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중학 사회 3-1학기 중간 01 민주정치와 사회참여(교사용)

목차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3 정치 과정에의 참여와 민주 정치의 발전

본문내용

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①인간의 존엄성②주권 재민의 원칙
③정치적 평등④사상의 자유 보장
▶
⑤권력 분립의 원리
①-제1조, ②-제3조, ③-제6조, ④-제11조
[직접 민주 정치] ★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③
㉠ 시민의 직접 정치에 참여
㉡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
㉢ 국민 자치의 원리 실현 가능
㉣ 선거를 통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
㉤ 국가의 규모가 크면 실시하기 어려움
①㉠, ㉡, ㉢②㉠, ㉢▶
, ㉣③㉠, ㉢, ㉤
④㉡, ㉢, ㉣⑤㉡, ㉣, ㉤
㉡은 간접 민주 정치의 장점이고, ㉣은 간접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은 직접 민주 정치의 특징, ㉢은 장점, ㉤은 단점이다.
[간접 민주 정치]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간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①국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②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③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기 때문에
④국민의 참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⑤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져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형태]
국가의 형태가 ㉠에서 ㉡으로 변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⑤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는 개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①청소년 범죄의 증가
②국가 재정 수입의 확대
③국민 경제 활동의 자유 확대
④국가 권력의 비대화에 따른 독재화 경향
▶
⑤빈곤, 불평등, 실업과 같은 사회적 모순의 심화
㉠은 근대의 국가관이고, ㉡은 오늘날의 국가관이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경제 발달에 따라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민주 정치의 모습] ★
정치 권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양도받아 형성된 것이다.
②시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③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
④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민주 국가에서 시민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민주 정치 제도] ★★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근대 이후에 등장한다.
▶
②정치인들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된다.
③시민들의 참여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시민은 민주 정치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자유를 얻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 속에서 탄생하였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야한다.
[미국의 민주 정치] ★★
다음은 미국의 독립 선언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과 관계 있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①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중략)
▶
①국민주권②법치주의③권력분립
④국민자치⑤입헌주의
지문은 미국의 독립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민주정치의 발전]
다음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 중에 일부이다. 이 글에 나타나는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구조를 ‘Democracy(민주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략)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공직(公職)을 임명하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계층에 속하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합니다. (중략) 우리 아테네 인들은 우리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적절한 토론안을 제시하는데, 가장 나쁜 것은 결론이 완벽히 논의되기 전에 행동을 먼저 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을 행동에 대한 장애로 보지 않고 행동을 위해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①능력에 따른 대우
▶
②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
③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④신중한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
⑤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부
① “공직을 임명하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②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④ ”우리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의의] ★
다음 글에서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갖는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④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과 나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찾아 타협하는 태도 등을 말한다.
①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②다양한 생각을 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③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다.
▶
④의사 결정을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다.
⑤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민주주의의 의의] ★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용어를 쓰시오. 저항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

키워드

발전,   시민,   역할,   기본제도,   정치,   과정,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