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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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가치

2. 정부의 역할

3. 복지국가

4. 죠지와 윌딩의 복지모형

5. 내가 보는 소극적 집합주의

본문내용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적극 인정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적극 반대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
5. 내가 보는 소극적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반집합주의와 여러 가지에서 비슷하다. 반집합주의가 자유방임시대라면,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유주의시대이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 지나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집합주의보다는 조금 더 국가의 개입이 커지게 되면서 사회복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반집합주의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극적 집합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유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억압했고, 이에 비하여 이승만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때는 반집합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자유는 소극적 집합주의와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자유라고 인정할 수 있다. 현재 김대중 정권은 이상적인 복지사회라고 보는 페이비언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소극적 집합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 사이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에 더 가깝다.
1. 사회적 가치
2. 정부의 역할
3. 복지국가
4. 죠지와 윌딩의 복지모형
5. 내가 보는 소극적 집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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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1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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