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주제어

본문
Ⅰ.비정규직의 개념정의 및 유형
Ⅱ.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분석
Ⅲ.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분석
Ⅳ.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점 분석
Ⅳ.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부록

참고자료

Abstract

본문내용

표에서 3년 이상 비정규직 비율과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비정규직 중 각각 3년 이상, 여성의 비율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 여성에 집중돼
또한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비정규직 전원이 여성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외에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이 특히 높은 기관은 국세청(98%), 기획예산처(89.1%), 국가청렴위원회(86%), 외교통상부(86%), 산업자원부(81.7%) 등이었다.
임금 면에서도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비정규직 업무가 대부분 사무보조, 조리원, 청소원 등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공공기관에서조차 남녀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권익신장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경우 지난 7개월 간 생리휴가 사용비율이 0%로 나타났고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도 생리휴가 사용비율이 0%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보다 고착화될 가능성 높아
이번 조사는 1만7000여 개 공공기관 중 극히 일부인 100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실태가 전반적으로 재조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의 수준을 개략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상시적인 업무에 한해 '상용직화'를 골간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비롯한 각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의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정부의 처방은 문제의 개선에 미미한 효과밖에 내지 못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 고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비정규 고용을 계절적 요인, 출산휴가 등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허용기준이 실제 고용시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현재 노·정 간 격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비정규 고용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번 조사에는 민노당이 직접 작성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표'가 이용됐다. 아울러 지난 8월 10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각 공공기관에 요청해 받은 기초자료가 이번 조사에서 분석의 토대로 활용됐다. 민노당은 관세청, 교육청 등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분석했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보도 조사결과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출처 : 2005년 10월 7일 프레시안 기사 중 발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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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10]. 프레시안 홈페이지 http://www.pressian.com/
Abstract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d of Temporary Workers
Temporary workers occupied half of labor market in Korea to have inferior labor conditions than full-time workers had. In particular, businesses made restructuring because of keen competition at home and abroad, uncertain conditions of business management and high labor costs, etc, and even under better economic conditions all of the areas in Korea relied upon restructuring to overcome economic crisis fundamentally. At the environment of the times, businesses preferred labor conditions of temporary workers as substitute labor force to produce a variety of temporary workers. Labor market became buyer-oriented to rais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to reduce costs, while labor workers were fallen into difficulties of unstable employment as well as income reduction. Furthermore, at the time of economic stagnation and restructuring, temporary workers became main target of reduction of labor force.
Keyword
Temporary workers, Full-time workers, Labor market, Labor, Employment

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사관계,   고용,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