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객관식문제(창작)

소개글

민법객관식문제(창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3번

(해설)

본문내용

질권-저당권의 설정과 같이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 도 있다.(곽윤직 채권각론 32P 참조)
라.민법 제 564조에서는 매매의 일방예약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567조) 유상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어떠한 예약을 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마.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대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한 후의 문제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상관 없다. (곽윤직 채권각론 129P참조)
바.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곽윤직 129P참조)
정답 ③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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