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韓國,中國,日本)의 영토분쟁

소개글

동북아 3국 (韓國,中國,日本)의 영토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論 - 민족주의 와 영토분쟁

Ⅰ. 중국 ․ 일본간의 영토분쟁
1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
1.1 중국측의 주장의 근거
1.2 일본측 주장
2. 영유권 주장의 목적
3. 각국의 행태
3.1 일본의 센카쿠 군도에 관심 표출
3.2 일본국회의 결의문 ‘센카쿠열도는 우리 땅’�
3.3 중국, 반일시위 방치
4. 중일의 영유권 분쟁의 추후전망

Ⅱ. 한국 ․ 일본간의 영토분쟁
1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독도 분쟁
1.1. 일본측 의 주장 - 죽도 도해 면허 & 송도 도해 면허
2. 영유권 주장의 목적
2.1 황금어장과 지하자원
2.2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독도
3. 양측의 행태
3.1 일본의 행태
1)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2) 시네마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3.2 한국의 행태
4. 센카쿠/조어도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유사성
5. 한일의 영유권 분쟁의 추후전망
5.1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독도
5.2 결론

Ⅲ. 한국과 중국과의 간도문제
1. 간도를 둘러싼 분쟁
1.1 중국측 주장의 근거
1) 조선인의 간도문제 날조
2) 심시비의 조선측에서의 변경
1.2 한국측 주장의 근거
1) 을사조약 및 간조 조약의 무효
2) 국제조약에 의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의 부당성
2. 영유권 주장의 목적
2.1 중국측의 목적
1) 동북아 영토분쟁에 대비하는 동북공정
2) 북한을 중국영토 편입 계략
3) 천연자원과 전략적 요충지확보
2.2 한국측의 목적
1) 국경문제로서의 목적
2) 국방상의 중요한 가치
3) 교통의 요충지
4) 민족건국의 발상지
5)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3. 각국의 행태
3.1 중국측의 행태
1) 동북공정의 사전작업
2) 관련사료의 의도적 재정리
3) 근현대 변경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동북공정
3.2 한국측의 행태
1) 국회 결의안 제출
2) 동아시아 영토문제 국제학술회의
3) 9월 4일 ‘간도의 날’ 선포식
4) 시민단체의 활동
5) 한일회담 외교문서 중 간도문건의 지침마련
4. 간도문제의 추후 전망

Ⅳ. 영토 분쟁과 현 국제정세
1. 일본 - 일본의 정치 ․ 사회의 우경화
2. 중국

Ⅴ.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
1. 증거효력으로 부터의 근거
1) 역사적 문헌의 증거 효력
2) 지도류의 증거로서의 효력
3) 국제재판
4) 결정적 시점
2. 동북아 3국의 영토분쟁의 특징

Ⅵ. 해결방안

본문내용

외교사에서 없었던 일”이라며 “그 배경에는 일본 정치·사회의 우경화와 제해권(制海權) 확장 의식의 대두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5.03.28, 中, 反日감정 확산, 중앙일보, 조중식
2. 중국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반발로 반일감정이 확산되어서 해외 화교단체들이 주도하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서명자가 17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중국 본토 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신랑(www.sina.com)’의 서명코너에는 27일 오후 현재(현지시각) 235만여명이 서명했다. 2005.03.28, 中, 反日감정 확산, 중앙일보, 조중식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제동을 걸며 진출을 막은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Ⅴ.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
1. 증거효력으로 부터의 근거 북한(통권 제 401호),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동북아에서의 영토분쟁', 북한연구소, 박춘호 2005년 5월 p.60
1) 역사적 문헌의 증거 효력
자국의 영토임을 확인받기 위해 역사적인 사료에 근거한 증거가 필요로 한다.
2) 지도류의 증거로서의 효력
영유권 문제에 있어 지도는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지도류가 가지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각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즉,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느냐가 중요하며 당연히 상대국의 제작가에 의해 만들어 졌다면 그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된다.
3) 국제재판
국제재판은 기본적으로 분쟁의 존재를 전재로 한다. 한국, 중국과 일본의 경우 분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것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즉 3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결정적 시점
결정적 시점을 인정하게 될 때 나머지는 모두 고려의 대상에 서 제외되는 데 이는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해결된 많은 영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거의 예외 없이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고로 한국은 한일 영토분쟁에 있어 이 결정적 시점이 어디가 될것인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결정적 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단발생한 후부터는 영유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재판에서의 결정근거가 되지 않는다.
2. 동북아 3국의 영토분쟁의 특징
한중일의 3국의 불행한 역사적 과거 는 민족감정으로 직결되어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장애물 이 된다. 그 예로서 2차 대전이후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현재 반일이라는 형태로서 표출되기도 하며,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진출을 견제하는 정치적 행태로까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련한 문제에 까지 각국의 정부 및 국민들의 민감한 반응은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Ⅵ. 해결방안
국제법 원론적 시각에서는 영토분쟁의 해결을 국제법상에서 볼때 이는 영토의 변경에 해당된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각각의 분쟁은 각국의 역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이다. 따라서 현실사회의 분쟁을 그 당시의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28년 미국과 네덜란드간의 팔마스섭 사건에서 그 예를 찾아볼수 있다. 또 다른 시간에서 취득요건을 인정하는 유효한 점령에 근거해야 한다. 이의 판례로서는 프랑스와 멕시코간의 클리퍼턴 섬 사건에관한 1933년 4월 5일 상설 국제사법 법원의 판결을 참고할수 있다.
하지만 국제법 원론적인 시각에 더해 지리적 연속성을 근거로 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접근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국가의 영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민족 각국의 민족주의와 정체성등과 관련되어 있기에 등소평이 지난날 우문현답에서 보여주었든 다음세대로 넘기며 저마다의 결정적 시점의 설정과 근거를 확보하여 분쟁이 아닌 서로간의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할것 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參 考 文 獻
[Book]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 제 11집 제 1호 149-169 [이석용 독도영유권과 국제법]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군사] 30p-33p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법서 출판사, 2003
[Web-site]
한국외대 외국학 종합 연구센터, 尖閣諸島=釣魚島에 대한 영유권, 김후련,
(http://segero.hufs.ac.kr/)
[Article]
새교육 2005년 5월 [이상태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당위성]
중앙일보, 2005.03.28, ‘中, 反日감정 확산’, 조 중식
중앙일보, 2005.04.11, ‘중국, 반일시위 방치… 보도는 막아’,
강원일보, 2005,4,02일 ‘횡성주민 2000여명 일독도침탈 큐탄’
MBN 2005,04,01 '재미동포 변호사, 독도 소송 제기'
YTN, 2005, 04, 06, ‘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공포’
매일신문, 2005, 03, 16 ‘독도의 날 제정...현지 분위기’
한국일보, 2004,04,19, 박선영(포항공대), ‘日帝가 中에 간도 넘긴 협약은 무효’
노컷뉴스 2004,09,07, "정부, 중국에 간도문제 제기 안한다" 구두약속, 감일근기자
경향신문, 2005,10,24 , '동아시아 영토문제 국제학술회의 外'
뉴스메이커, 2005,09,09, '"간도 되찾기" 한걸음만 더', 윤호우 기자
세계일보, 2005,09,03, '"간도 되찾기"깃발 올렸다., 나기천 기자
북한(통권 제 401호),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 동북아에서의 영토분쟁', 북한연구소, 박춘호 2005년 5월 p.58
Far Eastern Affairs; 2005, Vol. 33 Issue 1, p109-125, 17p, 'The Roots of Sino-Japanese Differences over the Senkaku (Diaoyudao) Islands.', Fedorova, Maria1,
[Internet-web NEWS Paper](인용한 각 기사별 출처가 어느 신문에서 인지 밝혀지지 않았음...)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 http://www.gando.or.kr/
반크 : http://www.prkorea.com/start.html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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