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경찰활동

소개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경찰활동이란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유형

4.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출현배경
1)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출현
(1) 전통적 경찰활동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개
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성

5.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사례 및 운영
1) 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사례
(1)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2) 영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3) 일본의 지역사회경찰활동
(4)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6.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문제점
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종 있었기 때문에 기존 단속부서가 있는데도 단속을 위한 부서를 임시 또는 정규 인원으로 편성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정작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부서는 정부 수립 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래도 늦게나마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기획과내에 협력방범계가 신설되어서 경찰과 주민의 공동생산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뇌부인 경찰청에만 협력방범계가 신설되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는 민경 협력 부서가 없어서 사람 같으면 과분수형으로 민경 협력에 의한 범죄 예방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은 경찰서에 대민과나 지역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청에 생활안전국을 설치하고 생활안전 센터화 하여 지역주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경찰과 지역사회관계를 협력관계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미국에는 법무성에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 서비스 국이 있어서 각 지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지역 사회과의 주된 목적은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가교역할, 도시화 및 자동차 순찰시대의 대민접촉, 대화기회 감축보완, 담당지역내의 정확한 치안상황 파악 등이다.
한국경찰도 민경 협력부서인 경찰청 협력 방범계를 과로 승격시키고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협력방범과 또는 계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협력에 의한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을 연구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떠한 제도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또한 시행해 본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성 또는 효율성 등을 파악한 후 효과가 있으면 계속 시행을 하고 효과가 떨어질 경우 시행을 중단하거 개선이 필요하다. 위 문제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경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대표적으로 1998년에 전북경찰청에서 실시한 녹색질서 봉사대라는 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대에 가입토록 하여 경찰업무의 협조 및 이해를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실시하였으나 1년도 못되어 중단되었다. 움직이는 주체가 학생이다 보니 교육청의 예산 협조하에 시행하려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방범연락소제도, 앞집보아주기운동, 자동차번호판 닦아주기 운동 등도 시행하다가 이렇다할 지시나 효과분석도 없이 제도를 지시 또는 입안한 사람이 바뀌면서 시행이 중단되었는바, 각종 민경 협력 프로그램은 계획을 세우기전 자체실정에 맞는지 충분한 자료 수집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시행 후 지속적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효과가 있을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혁신과 관련 개혁에서 혁신으로 경찰청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불필요 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주민들을 위한 봉사 업무 외에도 각종 모임, 위원회 구성으로 경찰의 기본업무가 뒤쳐진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충분한 검토와 시행여부를 파악 자체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구대 현장체험, 일일지구대장제도, 방범리콜제, 빈집사건 신고제, 지역방범공청회, 방범세미나, 시민 경찰학교 운영, 이산가족 찾아주기 운동, 자동차 민원해소제도, 방범리콜제, 치안모니터제 등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민경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하여야 지역주민이 경찰관을 신뢰할 수 있어 지역사회 경찰 활동 중 주민의 협력을 얻기가 쉬워질 것이다.
또한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한집운동, 미국과 영국의 Neighbourhood Watch Program 등 선진국 경찰의 좋은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에게 맞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주민협력 유도방범이라 하겠다.
結
지금 전세계는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각국이 개방화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조직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의 통 폐합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방화에 맞게 각종의 행사가 국가경계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열리고 있어 각 국가간의 치안 방범활동과 관련된 협력관계가 더 커지고 있다. 경찰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있어 사회적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소극적인 범죄통제와 사후적인 질서유지 활동보다는 능동적이고 사전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경찰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범죄와 무질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경찰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임무가 분권화 되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분권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시민들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분권화 체제는 의사결정을 계층제의 하위로 위임하고 시민, 지역사회, 협력단체에 부여하여야 한다. 조직이 변화하는 상황과 치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범죄문제는 결국 자신에게 귀결된다는 자위방범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경찰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아낌없는 경찰업무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이미지 쇄신과 대 국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21세기 경찰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주민참여에 대한 나름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경찰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성, 둘째, 경찰과 지역사회의 동반적 관계 정립, 셋째, 주민의 경찰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유도, 넷째, 경찰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 다섯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의 제고, 여섯째, 경찰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일곱째, 주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의 유도 등을 제시를 통하여 경찰조직은 과거의 통치에서 협력치안을 위해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부터 시민 소외에서 시민참여로 이루어 나가지길 빌면서 결론에 대신한다.
참고문헌
이상원 (2005)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손봉선, 송재복. (2002).「경찰조직 관리론」. 대왕사.
정경선. (2000). 「지역사회경찰론」. 대한문화사.

키워드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대륙법,   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