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의 정치: 미국 헌법의 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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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우리와 다른 성격을 가진 미국의 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했었다.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 책을 통해 알아가면서 법이 제정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특히나 미국헌법의 경우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연방제를 도입함으로써 아무런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창시된 법체계이기에 더욱 그 과정이 흥미로웠다. 현재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민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연방주의자와 反연방주의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헌법 제정에 앞장섰던 매디슨은 이를 中道라는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방법으로 헌법제정의 위기를 돌파해냈다. 어쩌면 매디슨의 이러한 지혜가 200년이 넘는 지금에서도 큰 수정없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 헌법이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中道에 서서 모든 것을 포옹하려고 했던 매디슨의 지혜를 본받아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손질을 당한 우리의 헌법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와 권리 뿐 아니라 소외당하고,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법전에 나와있는 글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조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입법자의 고민이 담겨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책이었다.

키워드

중도,   미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