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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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사원총회·주주총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 활동한다.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하며,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법인은 존속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의 확정,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의 사유로 해산한다. 해산된 법인은 청산이 끝남으로써 소멸한다.
4.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란 구체적으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객체가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물권의 경우는 물건,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행위(급부), 형성권은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산물, 인격권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인격적 이익 , 가족권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은 정신적 산물 등이 권리의 객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의 객체 중에서 민법은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 독립한 물건일 것 )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이해해주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자칫 잊기 쉬운데 이것을 바르게 지키면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함께 병행하여 올바른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의 주체,   권리와 의무의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