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국의 정세,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서.

소개글

북핵문제와 한국의 정세,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북핵! 무엇인 문제인가?
2> 북핵문제의 시사점과 그 문제의 설정.

본론.
1> 6자회담의 내용과 분석.
2> 북핵문제에 대한 한반도의 대안점.
3> 북미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하여.

결론.
1>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의 공존을 위하여.

본문내용

화 체제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 보고자 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실례를 찾고자 한다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꼽을 수 있다. 이제는 비록 한낱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였지만 여전히 남북간 정치 합의를 이끌어 낸 실효성 있는 청사진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조항은 통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조항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포함한 단계적 군비축소이다. 이어 제3조항은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국제사회, 언론, 방송,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합의서는 그 협정 조항들을 지지,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국,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다. 남북간의 관계변화는 어차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의 해결을 위해서 평화 체제에 관한 (새로운) 논의는 6자회담과 평행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포괄적인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국가간의 공식적인 협상 과정이다. 이는 지난 11월 부시 미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고 발표한 내용과 같다. 그들은 “6자회담과는 별도로 직접적인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도된 바와 같이 이는 부시 행정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협력관계를 통해 평화체제 건설을 시작하는 작은 시도들, 즉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미 한반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 체제는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보다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종종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냉전시대의 미-소 억제체제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산호초들이 자라나는 과정처럼 작은 성공들이 모여 더 많은 성공을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기적” 접근 방식이다.
경제,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가 공고해져 가는 것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의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남북간 협력) 과정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이러한 점진적인 체제 형성 과정은 아마도 공식적인 대화 없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의 정치 안정화 과정에 공식적,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할고 있으며, 다른 관련국들 또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점진적인 (평화정착) 과정은 어느 한계선 이상으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한 안보 문제들은 북한이 지역,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막는 주효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 체제와 핵문제가 동시에 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1월 공동 선언문에서 “지역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군사안보를 위한 대화창구와 협력 메커니즘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어떤 형태의 (평화)체제 건설 과정도 다자적 협력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장구한 한국의 역사는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한민족의 안전과 번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보여준다. 동북아시아는 주변국들과의 안보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체제를 결여하고 있는 몇 안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부시 행정부는 진지한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하다. 따라서 지금이 (지역간 협력) 메커니즘이 수행해야할 일들과 이를 평화 체제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키워드

북핵,   PSI,   NPT,   북핵문제.,   6자회담,   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