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NGO,권력구조

목차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Ⅰ.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Ⅱ. 주민의 삶의 질의 개념과 연구 경향
Ⅲ. 주민의 삶의 질 측정지표
Ⅳ.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Ⅴ. 사례 - 충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NGO》
Ⅰ.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변화
Ⅱ. 지방정부와 NGO
Ⅲ.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의 협력유형과 실태
Ⅳ.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NGO의 과제
Ⅴ. 사례 -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Ⅰ. 지역사회의 개념
Ⅱ.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Ⅲ.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
Ⅳ. 미래의 연구 정향성

본문내용

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재석은 권력구조의 개념 규정과 그에 따른 접근 방식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헌터의 명망접근법에 입각해 마을 단위의 권력구조를 분석했다. 지도자 집단과 지역 유지 집단을 주요 세력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개별 지도자와 관련해 특히 성씨의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씨 지배의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을별 권력구조의 상이한 형태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권력구조에 관련된 마을의 성씨를 성씨 이외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등은 이 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의 변동에 따른 지방자치제 실시 공약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들이 앞으로 전개될 지역자치의 정치적 기초에 대한 선험적 의도하에서 다수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연구에서는,
‘투입-중간산출-산출’ 의 도식에 입각해 각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공동체 내에서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지방문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방 엘리트층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제도적 및 공식 조직 테두리 안에서 주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시발로해, 각 지방에서 이들 엘리트들의 구성과 동태에 밝은 사람들과의 면접을 통해 일차적으로 지방 엘리트를 확인하는 명망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단점은 각 지방 엘리트들의 명망 척도를 이용해 그 결과를 비교분석, 동심원적 선형모형으로 표방하고 있을 뿐, 각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엘리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전혀 탐색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명확한 엘리트 구조의 유형이 식별되지 않았고, 엘리트 구조의 이원적 구분 방식은 종래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명망접근법과 직위접근법을 주요 이용했고 의사결정 접근법을 경우에 따라 혼용해 연구에 활용했다. 그리고 연구 대상 지역으로는 대체로 중소도시 혹은 농촌지역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연구의 내용면에서는 엘리트 선정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원론의 적합성 여부의 검토, 선정된 엘리트들을 유형화하는 분석, 소시오메트릭스 연구기법을 이용해 선정된 소수 엘리트와 그 지역의 일반 주민들에 내재하고 있는 의식의 비교 등이 주를 이루었고, 도출된 공통된 결과는 국가 권력이 지방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관심 증폭으로 이들 분야에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의 연구는 농촌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 의해 농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시재 외의 연구는 부천이라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중간집단 조직과 시민 참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림대와 춘천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는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시민 개개인과 중간조직(각종 이익단체와 사회운동 단체 등에 자발적 결사체)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공적 영역으로 지방의회와 정당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사회,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의 연구만이 심층 면접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그 외의 연구들은 주로 기록문서나 설문조사 자료에만 바탕을 두고 일반적인 통계상의 처리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엘리트론 시각으로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접근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들의 전체적인 문제점
첫째,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기초가 되는 부문인 이론 및 방법론 배경에 관한 충분한 검토 결여로 각각의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했던 중요한 초점들을 놓지고 마는 결과 초래했다.
둘째,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는 구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권력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각 개인 지도자 혹은 엘리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선가정적으로 지역사회 엘리트 계층을 공식 혹은 제도 차원과 비공식 혹은 비제도 차원의 이원적 구분에만 집착해 마치 이 두 집단만이 유일한 지역사회 권력구조 내 세력의 핵심으로 간주해 버리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지도자 혹은 엘리트를 식별하는 기법에서는 직위접근법과 명망접근법을 개별적으로 혹은 혼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식별된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총합으로서 연결망을 찾아보려는 접근법들이 한정적이고 세련되지 못해 지역사회 단위의 상이한 권력구조 유형을 밝혀 보려는 연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연구 정향성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인 직위접근, 명망접근 그리고 정책결정 접근을 여하히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직위 접근과 명망접근, 그리고 정책결정 접근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접근법을 혼용해 이론적 틀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좀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직위 접근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명망 접근 방법을 응용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명망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직위접근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정책결정 접근법을 합리적을 원용한다면, 지역사회 정책 과정에서 양자의 접근방법으로 분석해 지역사회 내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다양한 권력 관계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안용식(2001), 지방정부론, 대영문화사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 (http://www.oncheoncheon.or.kr)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http://www.ngocb.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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