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 대한 심층 분석

소개글

[교육행정]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 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례연구의 초점
2. 기본사항
1) 교육행정의 변천과정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① 정의
② 명칭에 있어서의 논란
3) 경과

Ⅱ. 본론
1. NEIS 찬성 입장
1) NEIS의 도입배경
2) 교육부의 NEIS도입 목적
3) 교육부의 NEIS추진 목적
4) NEIS 추진 배경
5) NEIS 추진 경과
6) NEIS 추진 방향
7) 추진상 문제점 (NEIS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대립)
8) 네이스의 시스템
9) 네이스의 편리성
10) NEIS 운영 개념도[교육인적자원부]
11) NEIS 찬성 입장에서 주장하는 편의성[교육인적자원부]
12)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의 기대효과
2. NEIS 반대 입장
1) 반대입장의 NEIS에 대한 시각
2) 의혹을 가지게 하는 도입결정과정 경과
3) NEIS와 관련된 의혹
4) 의혹설
5) NEIS 도입 예상 예산규모
6) NEIS 시스템의 구체적인 세부내용
7) 문제시 되는 데이터 항목
8) 문제시 되어 삭제된 일부 데이터 항목
9) 아직도 네이스에 남아 있는 정보
10) NEIS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0) 반대입장에서 주장하는 NEIS의 문제점
(1) 시행선정과 과정에서의 문제점
(2) 시행내용과 시행결과로서의 문제점
11) 반대입장의 주장
12) 교육부의 보안강화 해결책 주장에 대한 반박[딴지일보]
13) NEIS의 대안[공동대책위원회]
3. 쟁점
1) 주요 쟁점에 대한 교육부 현황 및 입장
2) 공동대책위원회의 쟁점사항
4. 사례조사
1) 외국의 사례
사례 1 - 영국
사례 2 -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례 3 - 독일
2) 학교방문사례
3) 인터뷰
인터뷰 1
인터뷰 2
인터뷰 3
인터뷰 4
인터뷰 5
인터뷰 6
인터뷰 결과 정리

Ⅲ.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단다. 전산 시스템으로 학교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교사들의 업무가 준 것은 절대 아니고 수기로 이중 처리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업무를 본 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고 정말 앞으로는 완전 자동 처리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시대이기에 전산 시스템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가지가 혼란스럽고 다양한 가치와 처리 방식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보니 여러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가 힘들다고 봐 . 하루 빨리 교육계도 업무 처리라도 1가지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이제 **도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니까 현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답변이 좀 되었는 지 모르겠네 . 좀 바빠서 메일도 못 ? ?咀척幷? 너무 늦게 연락주어서 미안하구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하렴.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인터뷰 결과 정리
- NEIS의 편의성 : 인터뷰 대상자가 전산정보에 어느 정도 능숙한가에 따라 다르게 이야 기 했다. 편의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 NEIS의 부작용 :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지만 인터뷰 외 언론에서 일부 의심되는 사 건도 있었다.
-학교에 따른 다양성 : 학교에 따라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학교 안에서 조차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또 NEIS를 일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 라도 그 입력 범위나 운영방식이 학교마다 다르다.
Ⅲ. 결론 및 대안
현상황에 대한 결론
1.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NEIS는 그 존재의미마저 모순이다.
NEIS는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풀로 운영되고 가동되어도 교육부가 목적으로 한 취지에 도달할까 말까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만 버렸다. 문론 일부긴 하지만 인터뷰를 한 결과를 통해 현 운영상황을 파악한 결과, 에초 NEIS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학교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지금 실정은 NEIS, CS, SA가 혼재 일부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같이 이용되어 이중 및 다중처리의 업무양상이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양상은 학교별로 나타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내에서도 나타난다. NEIS로 통일한 학교라도 그 입력범위나 운영형태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혼란이 앞으로 NEIS로 통합되기 위한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현재 NEIS를 거부하고 CS나 SA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중에는 작년에 NEIS를 한동한 운영하다가 나름대로의 결론이나 타협을 통해 CS나 SA로 전환한 학교가 상당수 있다. 이 학교가 다시 NEIS를 사용할지는 교육부말처럼 장담할 수 없는것이다. 아니 불가능할 것이다.
2. 확실히 NEIS는 업무상으로는 편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다.
인터뷰 결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추정하건데 NEIS는 확실히 업무상으로는 편리하다. 인터뷰한 교사들이 말한 편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료를 각족 기준별로 정렬하고 정리할 때 정말 편리하고, 미리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정렬되는 면도 있다.
- 전학, 입학, 졸업 관련 행정에 정말 편리하다. 전학시 NEIS안에서 이메일처럼 전학생의 자료를 보내주기만 하면 업무 끝이다.
- 학급별, 학교별 관리자 입장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 종합 정리하는 것이 정말 쉽다.
하지만 편의가 인권보다 중요한가?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한 인간의 일생을 또는 생명을 좌우할 만한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깟 편의성이 대순가? 지름길이라고 낭떨어지로 가겠는가?
3. 하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업무량이 준다든가 시간이 줄지 않는 요소도 있다. 정보유출로 의심되는 사건도 일부 있고, 사용상의 불편도 있다.
- NEIS를 운영한다고 해서 수기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수기도 같이 병행하므로 업무는 이중으로 는 셈이 되는 면도 있다. 문론 NEIS가 완전히 정착된다면 수기가 없어질 소지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NEIS가 완전히 정착된다는 것은 소원한 일이다.
- 어느 학교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학교의 전 교사가 동일한 상업성 통신을 받고 정보의 유출을 의심했다.
- 업무가 집중되는 학기초나 학시말에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 업무상에 지장이 있다. 문론 시스템을 비싼 장비로 교환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하지?
최종 결 론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교육부가 애초에 목적으로 한 바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각 학교 그리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각 개인의 학교 애초부터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자료화하여 객관화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모 감사원 후보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공개되었었다. 모 국회위원이 이 생활기록부의 성적을 보고 ‘양가 선생’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당사자는 고개를 떨군채 ‘공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보기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 당사자가 자신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NEIS가 입력을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는 객관적인 사항도 있지만, 주관적인 사항도 있다. 객관적인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관적인 사항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을때 개인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를 일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NEIS가 주관적인 교육의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모순이다.
대안
독일의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문론 전국적인 전산망 구축을 통한 교육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NEIS와 같이 아래로부터 정보를 모아 집적하기 위한 전산망이 아니라,
상급 행정기관이 학교와 학부모를 위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전산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각기 다른 학교를 감안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육부가 간혹 학교의 자료가 필요로 한다면 학교단위전체 규모의 자료를 요구해야지 개인의 자료를 요구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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