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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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기관투자자의 개념 1
2.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1

Ⅱ.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에 대한 태도 2
1. 외국의 예 2
(1) 미국의 경우 2
(2) 독일의 경우 3
(3) 소결론 4
2. 우리나라의 경우 5
(1) 소극적 무관심주의 5
(2) 적극적 행동주의로의 변화 5

Ⅲ.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관련 현황 6
1.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 6
2. 단기투자성향 7
3. 의결권행사 7
4. 기타의 기업지배적 행태 8

Ⅳ.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관련 법제도 9
1. 소유규제제도 9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10
3. 사외이사제도 11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12

Ⅴ.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13
1. 주식보유비율 확대와 주식장기보유 유도 13
(1) 주식보유비율 확대 유도 13
(2) 연기금의 주식매입규제 완화 문제 14
(3)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 14
2. 의결권행사의 활성화 15
(1) 의결권행사 의무화 문제 15
(2) 의결권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16
3.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의 참여 17
(1)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 17
(2) 집중투표제 의무화문제 17
4. 소수주주권의 적극 활용 18
5. 경영감시주체로서의 인식전환 19

Ⅵ.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 19
1. 소유구조와 기업성과의 상관관계 20
2.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 24

Ⅶ. 소버린과 SK(주)의 분쟁 25
1. 문제의 발단(2003) 26
(1) Group owner의 보유지분 맞교환 실태 26
(2) Crest Securities의 주식매집실태 27
(3) SK(주)의 경영권 위협 실태 28
2. 심화된 갈등(2004) 28
(1) 3월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28
(2) 11월 임시총회소집요구 29
3. 논점 29

Ⅷ . 결론 31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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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SK㈜와 임시주총 개최 여부를 놓고 법정싸움에 들어간 소버린자산운용측이 보유한 SK㈜ 주식의 평가익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주가상승 경향은 실적상승예상과 맞물리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소버린의 문제제기에 대해 SK에 대한 지분경쟁 가능성을 환기시켜 주가를 높이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others/200411/13/seoul/v7718436.html)
. 12일 SK㈜ 등에 따르면 이날 SK㈜ 주가는 전날 종가 60,300원에서 2.82%(1,700원) 오른 62,000원에 마감됐다. 이에 따라 소버린자산운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1902만 8000주의 시가총액은 모두 1조 1797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소버린측의 SK㈜ 주식 평균 매입단가는 주당 9,293원(총매입금액 1768억원)으로, 장부상으로는 1년7개월여 만에 약 1조 29억원의 평가익을 얻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최근 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버린은 SK㈜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난해 3월 투자한 1억 4000만 달러가 최근 8억 500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지분을 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 안팎에서는 소버린측이 최근 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외국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까지 비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차익을 실현한 뒤 국내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Ⅷ. 결 론
미국에서는 주식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법령에 의하여 기관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된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은 주거래은행제도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경영참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도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주주의 무관심과 회사경영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고 회사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회사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회사의 운영과 감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문제,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로 인한 역기능 특히 지배주주와 결탁하거나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이나 미래적인 경영전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근시안적 경영전략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기관투자자들의 회사경영에 직접 차며보다는 회사경영을 분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사항과 참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참여를 허용하되 신규투자와 같은 회사의 미래지향적 투자결정 등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는 미래지향적 투자로 인한 회사의 이익과 기관투자자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주식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주요한 기관투자자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거나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기관투자자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수주주권을 강화하여 이러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통한 견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同旨 : 鄭炳碩, 美國法上 株主活動의 制限要素에 관한 考察, 現代商法의 課題와 展望, 1994,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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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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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2003. 7. 8. 보도자료,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현황 및 매매행태 분석”
증권거래소 2004. 3. 5. 보도자료,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공시현황”
소버린 공식 홈페이지
한국경제, 동아일보, 미디어다음 사이트 및 한겨례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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