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점과 해결방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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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지체장애의 개념
1. 지체장애의 정의
2. 지체장애의 종류
3. 지체장애의 원인
Ⅱ-2. 지체장애인의 인식 및 현황
Ⅱ-3. 지체장애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1. 장애인에 대한 편견문제
2. 직업보장의 문제
3. 이동권 문제
1) 이동권의 개념 .
2)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개요
4) 시행되는 정책에서의 문제점
Ⅱ-4. 개선안 및 제언
1.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스웨덴
(5). 우리나라
2. 우리조의 대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에 대한 편견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1회성에서 그치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아니라 정부나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날”이나, 주기적인 날을 정하여 장애인에 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강의를 여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때, 현재 복지관 등을 통한 회사원들의 순번제 자원봉사 활동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그치지 말고,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조의 논의에서 초점이 되었던 것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장애체험’ 역시 중요한데, 예를 들어 초ㆍ중ㆍ고와 연계해서 무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특별활동으로 장애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점점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을 발전시켜 아동기부터 직접 장애인과 부딪히며 장애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2)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망 구축
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상담기법 및 직업능력평가체계의 연구·개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고령장애인, 중증지체장애인 및 고학력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개척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강위영나운환「직업재활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2001)
(3)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 이외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이러한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에 대한 서비스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고용확대에 있어 사업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강위영나운환 2001「직업재활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4) 장애인 직업 보장
장애인의 직업보장문제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 조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직업재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토의 과정에서 일반 사례로 나왔던 비누 만들기, 초 심지 꽂기 등의 단순한 작업보다는, 직접 장애인의 고용기회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직업재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고용차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고압적 태도가 문제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제언으로는 앞에서 거론했듯 장애인의 사회참여에서 주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또한 2003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서 시작한 저상버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
문제 역시 개선될 부분이다. 저상버스는 토론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인 학생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회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부터 홍보를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의 공표에 따른 반발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체장애인의 개념과 지체장애인의 인식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체장애인의 인식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각의 편견문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문제, 사회문화로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권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문제는 직업, 생계의 보장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 접근을 어렵게 하여 경제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의 상실을 초래하며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장애인단체의 여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책적 지원이나 대책마련에 있어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개선안으로서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이다. 여기서 장애인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로서 주체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위영나운환, 2001,「직업재활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관계부처합동, 2006, “장애인 종합지원대책”
구본권 外,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권도용 외, 『현대장애인복지개론』
김도현, 2006, “외국 활동보조인 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승국, 특수교육학 개론, 양서원.
김태수 외, 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박화문, 지체부자유 재활훈련, 민지사.
박광덕, 1998,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박영사. 박옥희, 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용순, 1999, 『사회복지 개론』, 학지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연대, http://www.ddask.net/
정재권 外, 지체부자유아 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최중옥 外, 특수 아동의 이해와 지도, 교육과학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http://www.kappd.or.kr/
R. W. 브라이머 著, 김삼섭 譯, 중증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실제와 전망, 이화여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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