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도입에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주민소환법 도입에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기원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소환제의 기원
3) 소환제 도입례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1) 찬성론
2) 반대론
3) 장ㆍ단점 비교

4.주민소환법 주요 내용

5. 문제점
1)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
2)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6. 주민소환제도입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응

7. 외국의 주민소환제 입법 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8.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됐어야 하는데 직권상정에 의해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오관영 처장은 "이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간의 합의로 통과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합의를 통한 통과였다면 운영 과정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직접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대의 민주주의를 너무 불신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직접민주주의에도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통과시켰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7. 외국의 주민소환제 입법 사례
1) 일본
주민은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직청구, 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 등의 주민소환을 인정하고 있다.
2) 미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샌디에고 시의 경우 모든 공직자는 취임 6개월이 지나면 소환의 대상이 되고, 유권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의회에 청원하고 소환투표에 찬성하는 투표가 과반수이면 후임자 후보 중에서 다수득표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3) 독일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해직제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 규정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직선 시장은 주민에 의하여 임기 전에 해임될 수 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8. 나아가야할 방향
주민소환제는 무능한 자치단체장들을 임기 이전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보완책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높이고 주민에 의한 자치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제는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률의 통과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도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기적 발상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온전한 소환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처럼 선출직 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도 소환할 수 있는 진정한 직접민주주의-소환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키워드

주민투표소한제,   주민투표소환법,   외국의 주민투표소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