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성편향성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소개글

법조계의 성편향성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법조계의 성편향성
1) 현 황
2) 원 인

3. 여성 법률가의 역할
1) 법조 분야
2) 입법 및 행정 분야 (여성정책적 분야)

4. 결 론

본문내용

소속 여성 판사 21명 전원이 가입하여 성범죄나 남녀차별적 법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앞의 글, p.21.
이처럼 여성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된다면, 여성 법조인은 고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면서도 여성 정책에 다각도로 기여하는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결 론
90년대 중반부터 사법고시 합격자는 계속 늘어 왔다. 이전 300명 수준의 법조인 선발인원을 1996년 500명, 1997년 600명, 1998년 700명, 1999년 800명으로 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1000명으로 늘리면서 <법학교육 개혁의 과제와 추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p.5.
사법고시의 관문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 사법고시에서는 점차 여성 합격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2년 처음으로 23.95%로 20%대를 넘긴 뒤 2003년 20.97%, 2004년 24.38% 등을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역대 최고인 32.27%를 기록했다. 한국경제, 2005년 10월 14일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합격자의 수는 비율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상당히 희망적인 빛을 던져주고 있다. 여성 법률가의 법조 참여 및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할 여성 법률가의 절대적 수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제 여성 법률가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적 가치 기준이 작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성은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법률가 한명 한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여성의 인권보호와 실질적인 평등의 확보, 그리고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법조계에서 여성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경제, 2005년 10월 14일자.
한국여성법률가명부, 법무부, 1998.
<법학교육 개혁의 과제와 추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김선욱, <법학에서의 Gender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김원홍, <국회의원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조희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법무부, 1998.

키워드

법조계,   성,   편향성,   여성,   법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