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점을 생각해본 후 개정(혹은 대체 입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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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점을 생각해본 후 개정(혹은 대체 입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주체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력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통가족에 근거한 가족의 용어를 선정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가족을 포괄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제도적이 아닌 잔여적인 가족책임과 개인책임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방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 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그에 따른 가족유형의 변화나 역할변동에서 야기되는 가족유형의 변화는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 및 기능을 강화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적극적인 노동정책 및 타 사회정책과의 연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저출산과 같은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 유형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국가의 역할 및 책무를 강화하며, 보다 세세하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시하여야 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돌봄노동과 경제적 생산노동에 관한 가치를 동등히 부여하는 가치관을 성립해야 하며 통합적인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한겨레2004-11-15 김성재 기자 ‘건강가정기본법’ 논란 전말
● 한겨래 김성재, 김종수 기자 ‘건강가정 기본법 논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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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기본법,   대체입법,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