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민중통제(사례)

목차

1. 민주통제의 개념

2. 민중통제 방식

3. 언론에 의한 민중통제 (사례)
(1) 워터게이트
(2) 록히드 뇌물 사건
(3) 코리아 게이트
(4) 화이트워터·르윈스키 스캔들

본문내용

력을 넣어 화이트워터에 30만달러를 빌려주게 했다는 의혹과 함께 화이트워터의 세금탈루 문제도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1993년 화이트워터의 세금환급 자료를 관리하던 빈센트 포스터 백악관 자문위원이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경찰은 자살로 발표했으나 사망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연방수사국(FBI) 수사에 앞서 백악관 관계자가먼저 포스터의 사무실을 뒤진 게 드러나 자료은폐 논란이 인다. 힐러리와 함께 대부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던 웹스터 허벨 법무차관보도 전격 사임, 의혹은 증폭된다. 결국 1994년 특별검사로 임명된 케네스 스타가 화이트워터와 저축대부회사의 금융비리에 클린턴 부부가 연관됐는지, 백악관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힐러리가 위증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1998년 1월에는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한 클린턴의 위증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스타 검사는 그해 9월 클린턴 탄핵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탄핵을 이루지는 못한다. 후임인 로버트 레이 특별검사는 2000년 9월 사건 종료를 선언한다. 화이트워터 사건은 금융비리에서 출발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대통령의 부도덕성과 권력남용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증언은 입을 맞춘 듯 클린턴부부의 개입을 부인했으며 닉슨을 하야시킨 녹음테이프 같은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해 6년간에 걸친 수사는 의혹만 남긴 ‘미완의 게이트’로 막을 내렸다. 다만 르윈스키 스캔들은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앨 고어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맥두걸은 금융사기죄로 복역중 심장마비로 숨졌고 부인인 수잔 맥도걸은 증언을 거부, 법정모독죄로 18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 풀려났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던 힐러리는 대통령을 성 추문에서 지킨 현명한 아내로 부각돼 뉴욕주 상원의원이 됐고, 클린턴은 퇴임 후 대학 강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건일지
● 1978년 클린턴 부부,맥두걸 부부와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회사 설립
● 86년 화이트워터사 30만달러 대출에 클린턴 압력설
● 93년 1월 클린턴 대통령 취임 7월 백악관 자문위원 빈센트 포스터 자살
● 94년 8월 케네스 스타 화이트워터 특별검사로 임명됨
● 95년 8월 맥두걸 부부 기소
● 96년 1월 힐러리 대배심 증언
● 98년 1월 르윈스키 스캔들 돌출
● 2000년 9월 화이트워터 사건 무혐의 수사 종결

키워드

민주통제,   행정통제,   민중통제,   워터게이트,   언론통제,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