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 아동 복지의 개념
- 아동의 특성과 권리
2. 본 론
①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등장
② 아동복지의 제 원칙
③ 아동복지의 내용 분석
④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정책적, 전문적 접근 방법)
⑤ 법의 분석
3. 결 론
- 아동복지의 과제
* 첨부 자료*
- 아동복지 법 조항
- 자료의 출처
- 아동 복지의 개념
- 아동의 특성과 권리
2. 본 론
①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등장
② 아동복지의 제 원칙
③ 아동복지의 내용 분석
④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정책적, 전문적 접근 방법)
⑤ 법의 분석
3. 결 론
- 아동복지의 과제
* 첨부 자료*
- 아동복지 법 조항
- 자료의 출처
본문내용
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및 ⑥생략
부칙 <제7143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및 ④생략
- 자료의 출처 -
「사회복지개론」(표갑수. 나남출판사)
「사회복지학개론」(박석돈 외 공저. 삼우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장동일. 학문사)
「사회보장법」(이학춘, 위성종. 대명출판사)
「사회복지웹사이트」(김통원. 학지사)
「한국의 아동복지법」(허남순 외 지음. 소화)
「법 전문」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198800
「한국아동복지회」http://www.child1969.or.k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및 ⑥생략
부칙 <제7143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및 ④생략
- 자료의 출처 -
「사회복지개론」(표갑수. 나남출판사)
「사회복지학개론」(박석돈 외 공저. 삼우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장동일. 학문사)
「사회보장법」(이학춘, 위성종. 대명출판사)
「사회복지웹사이트」(김통원. 학지사)
「한국의 아동복지법」(허남순 외 지음. 소화)
「법 전문」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198800
「한국아동복지회」http://www.child1969.or.kr/
추천자료
-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유아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원인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적 대책 서비스 - 아동학대 실태, 대책 및...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아동복지에 대해서
- [사회복지]아동복지(개념, 역사, 학대, 사업, 과제, 전망 등)
- [사회복지]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
- (아동복지) 학교사회복지와 학교부적응 파워포인트 PPT 보고서
-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시설 경동원
- 아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지정책 개선방안
- 사회복지 실천 분야 아동복지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 및 대안 프로그램
-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 아동빈곤과 소득보장, 학교사회복지 요약
- [사회복지] 아동복지에 대해서
- [아동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조사
-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한 가지 제시...
- 저소득층 방임아동보호 및 학습지원을 위한 야간보호사업(아동복지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