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성과 음란성의 한계

소개글

예술성과 음란성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2. 음란의 개념
3. 음란물의 판단 기준
4. 음란 개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5. 음란물 죄의 보호법익과 법체계
6. 성표현물 정책의 전제조건
7. 성표현물에 대한 사회 정책적 고려

Ⅲ. 결론

본문내용

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性을 접하여 性을 신비로운 대상 또는 단순한 욕망이나 본능의 차원에서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교육 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性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성표현물에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에 심하게 자극받거나 충동받을 염려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성)교육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性의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조차 금기시 해 왔다. 이러한 관습과 전통 탓으로 우리 사회의 性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性 은 은밀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다. 다방과 술집은 물론, 이발소에서까지 성이 매매되는 매춘의 확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폐단은 열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하다. 또한 성표현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한다 하여도 그 대상과 방법은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성인전용 섹스숍을 허용하거나 성인전용극장 등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표현에 동의하지 않은 성인들이 불쾌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性을 개방화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을 하는 자들이 성개방의 문제(예컨대, 성인전용시설이나 성인전용극장의 운 영)에 대하여 가장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들 성인전용시설을 행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버린 우리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어 더 타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털어 버리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의 입안과 철저한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한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는 성표현물, 음란물,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개념의 해석 과 음란물 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성표현물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성표현물에 대한 정책에서는 이를 세분화 하여 각 성표 현물에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도 모두에서 언급한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 컴퓨터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제 는 누구라도 쉽게 컴퓨터 통신, 인터넷, 그리고 CD-ROM 등을 통해서 하 시라도 성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최근 법률을 개정하여 이러한 컴퓨터 통신 또는 CD-ROM 등을 통한 음란물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법률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잘 해 놓아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문명을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성표현물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법률적인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거시 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경험한 바가 있는 이른바포르노그래피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70년 존슨 위원회와 1986년 미즈 위원회를 구성하여 음란성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 와 실무가가 모여 논의한 바 있고, 영국은 1979년 윌리암즈 위원회(the Williams Committee)를 조직하여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를 논하였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시사해 주는 것은 적어도 성표현물이나 음란물에 대하여는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그 지침과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性은 사회질서의 일부로 편입되어 정착될 때 그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性을 공론화 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 된다. 우리 사회는 범람하는 성개방 풍조와 도처에서 접할 수 있는 성표현 물에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정책부재의 상태에서 우리의 청소년과 많은 성인들은 오늘도 방황하고 있다. 아마도 성의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테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제는 성문화 또는 성도덕질서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처방안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화시켜 객관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가능은 아마도 질서의 유지일 것이다. 자유민 주주의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질서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무제한한 자유의 허용은 결국 원시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인정된다고 하여도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표현의 자유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도 일정한 질서 내에서만 가능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질서를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실정법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형법과 범죄에 관한 문제는 필히 형사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적인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성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질서나 제도를 통한 (성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내적 양심(또는 양식)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性은 마음(心)에서 생기는(生)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포르노는 없다, 박종성, 인간사랑, 2004
책, 김기태, 이채, 2005
미국 언론법, 이구현, 커뮤니케이션북, 2005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윤리, 강택환, 커뮤니케이션북, 2006

키워드

예술성,   음란성,   예술성과 음란성,   성,   본능,   음란,   성표현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