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 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길

소개글

한국의 전자 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3. 전자민주주의 기능

4.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5. 외국과의 비교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보면 시민들은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에 정책제언을 하거나 민원을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었고, 정당이나 시민단체를 직접 찾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 참여주체 모두 새로운 전자, 정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새로운 전자, 정보 기술이 정치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기간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참여주체인 시민과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업주체의 상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시민들은 전자, 정보 기술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공동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주체차원에서는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사이트 운영이 아닌, 그 곳을 찾는 사용자, 즉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전자 민주주의 역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한 쌍방향성이 이러한 것을 더욱 손쉽게 해 줄 것이다. ¹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대중매체이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 내는 신문에 독자투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쌍방향적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쌍방향성은 대등한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최근에 정보공개법 에서도 보듯이 국가는 여전히 정보의 공개에 소극적이며,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정보를 내놓기만을 가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토론은 현재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검열이라는 족쇄가 우리발을 묶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발간한 정보통신검열백서는 그것의 대부분이 구시대적이라는 비난을 숱하게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우리의 자유토론은 요원할 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전자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민중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인 공적 접근,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그래도 정치참여에 무관심하다는 대중들이 이토록 비싼 통신요금을 들여가며 정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그러한 다수대중들이 배제된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숙한 우리의 의식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토론이란 낯선 것이며,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통신망에서는 그러하다. 각 통신망에 토론이라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신변잡기적이고, 오락적인 것이며, 또 그안의 게시물들도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검열이 아닌 끊임 없는 자기 비판, 반성을 통한 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백경재 숙명여대 대학원(석사)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현황과 전개방향 : 정치관련 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200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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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전자 민주주의 : 정보운동단체 SING 박인성”
강동준 국민대 정치대학원(석사) “전자민주주의가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 2000
http://cyberparty.or.kr
1999년 하반기 국회전자민주주의 연구회가 발족한 단체
이상희 “전자정보로 정부퇴출을 막자” 전자신문 2000년 11월 24일
“한국 전자정부 세계 순위 15위” 전자신문 2002년 6월 20일

키워드

정치와사회,   전자,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