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일반이론

목차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式

제2장 選擧의 意味와 機能
제1절 現代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選擧의 意味
I. 意義
II. 選擧의 意味
1. 自由民主主義統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가. 통치권의 기초 내지 정당화 근거
나.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참여의 본질적인 수단
2. 社會主義體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3. 權威主義體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III. 選擧의 機能
1. 上向機能
가. 대표성의 부여
나. 평가와 선택
다. 정부의 구성
라. 정책의 결정
2. 下向機能
가. 正統性의 附與
나. Elite 强化
3. 交換機能
가. 정치인과 투표자에 대한 교육
나. 정당에 대한 영향
IV. 選擧의 目的
제2절 選擧의 基本原則
I. 普通選擧의 原則
II. 平等選擧의 原則
1. 投票價値의 平等
2. 選擧參與者의 機會均等
III. 直接選擧의 原則
IV. 秘密選擧의 原則
V. 自由選擧의 原則

제3장 選擧制度의 類型 및 比例代表選擧制度
제1절 選擧制度의 유형 및 各國의 事例
I. 選擧制의 類型
1. 多數代表制
가.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
나.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유형
다.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장·단점
라. 多數代表選擧制度와 選擧區의 分割
1) 선거구분할의 중요성과 이상형
2) 선거구간의 선거인수 차이
3)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現象
2. 少數代表制
3. 比例代表制
4. 職能代表制
5. 小選擧區制와 中選擧區制
가. 소선거구제
1) 소선거구제의 의의
2)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나. 중선거구제도
1) 중선거구제의 의의
2) 중선거구제의 장․단점
II. 各國의 選擧制度
1.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 (German Hybird)
가.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의 특징
나. 한국의 혼합형태의 선거제도와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와의 차이점
2. 영국의 선거제도
가. 개 요
나. 총선의 실시
다. 선거구 획정
라. 후보자 선출
마.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
3. 프랑스의 선거제도
가. 개 요
나. 의회의 구성
다. 선거제도
라. 당선인 결정
1) 상원의원
2) 하원의원
3) 후보의원
마. 소 론
4. 일본의 선거제도
가. 개 요
나. 선거구
다. 선거의 공고와 입후보
라. 선거비용
마.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에 대한 비판
제2절 比例代表制의 意義 및 類型
I. 比例代表制의 意義
II. 準比例代表制
III. 比例代表制
1. 政黨名簿式 比例代表制
가. 명부형태와 투표방식
1) 고정명부식
2) 가변명부식
3) 자유명부식
나. 의석배분방식
1) d'Hondt식
2) Hare-Niemeyer식
2. 單記移讓式 選擧體制
3. 混合型 選擧體制
제3절 比例代表選擧制度의 長·短點
I. 長點
1. 社會勢力에 상응한 代表形成
가. 합의된 다수의 형성
나. 참여를 통한 정치적 통합의 보장
2. 代表의 效率性 提高
3. 政黨政治의 活性化
가. 정책·정강 위주의 선거
나. 정당에 의한 사회전문세력의 정치세력화
4. 政黨간 競爭 促進 및 獨占 排除
가.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보장
나. 복수정당제의 보장
다.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의 실질적 향상 도모
II. 短點

제4장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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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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