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과 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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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序 論

제2장 信賴의 原則
I. 信賴의 原則의 意義
II. 過失犯이론과 信賴의 原則
1. 過失犯이론의 발전
2. 허용된 危險과 信賴의 原則
3. 信賴의 原則의 體系的 地位
III. 信賴의 原則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독일
2. 일본
3. 우리나라
IV. 信賴의 原則의 적용
1. 信賴의 原則의 적용범위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2) 적용 범위의 확대
2. 信賴의 原則의 적용한계
1)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2)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감시등과 같은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4) 스스로 규칙행위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V. 의료분업과 信賴의 原則
1. 머리말
2. 의료분업과 注意義務위반
1) 의료행위에서의 注意義務위반
2) 의료분업과 注意義務 분담
3. 의료분업과 信賴의 原則 적용
1) 수평적 의료분업
2) 수직적 의료분업
4. 委任禁止義務와 信賴의 原則
1) 위임금지의무
2) 의료관행과 信賴의 原則
3) 의료분업의 한계
4) 信賴의 原則의 제한

제3장 不眞正不作爲犯
I. 不作爲犯의 일반이론
1. 不作爲犯의 의의
2. 眞正不作爲犯과 不眞正不作爲犯의 구분
1) 형식설
2) 실질설(기능설)
3) 비판
II. 不眞正不作爲犯의 客觀的 構成要件
1. 결과의 발생
2. 因果關係와 객관적 귀속
1) 不作爲에서의 因果關係의 부정
2) 유사인과성 개념
3. 保證人的 지위
1) 保證人的 지위의 意義
2) 保證人지위와 保證人의무
3) 保證人의무의 발생근거
4) 保證人의무의 내용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 동가치성의 개념
2) 동가치성의 내용
III. 不眞正不作爲犯의 主觀的 構成要件

제4장 結 論
I.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위반여부
II.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III. 유기치사죄의 성립여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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