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이론-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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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이론-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집행이론의 개관
(1) 고전적 행정학에서의 집행관
(2) 현대적 집행론
1) J.Pressman과 A.Wildavsky의 집행론 2) 현대적 집행론의 특징
(3) 정책집행이론의 발전
2.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1)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
1)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조건
(2) 정책의 특성과 자원
1)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2) 정책내용의 소망성(Desirability)
3)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확보 4) 정책의 기타 특성
(3) 정책결정자 및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및 정책유형별 차이
1)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대중 및 매스컴의지지
3)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4) 정책유형별 정책집행의 차이
(4) 집행조직과 담당자
1) 집행주체의 능력과 의욕 2) 집행조직의 관료규범과 집행절차 3) 집행체제의 특성
(5)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1) 순응의 의미와 중요성 2) 순응을 좌우하는 요인 3) 순응확보수단
(6) 하향적 접근방법의 평가
1) 장점 2) 단점
3.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1) 상향적 접근방법의 내용
1) Elmore의 연구 2) Hjern과 Hull의 연구
(2) 상향적 접근방법의 평가
1) 장점 2) 단점
4. 통합적 접근방법
(1) Sabaier의 통합모형
1) 내용 2) 문제점
(2) Elmore의 통합모형
1) 내용 2) 비판
(3) Matland의 연구
1) 내용 2) 평가
(4) Winter의 연구
1) 내용 2)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가 제시하는 상호가역적 논리에 의한 통합방법은 우선 하향적 접근방법의 이론적 틀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정책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 각 집행단계에서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향적 접근방법의 이론적 틀에 의하여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바람직한 행태와 그러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운용절차를 발견하고, 그 과정을 조직계층을 따라 계속하여 정책결정계층까지 이르도록 한다.
2) 비판
정책결정자에게 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반응을 미리 예견하여 정책설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결정자에게 지나친 요구가 되어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한 일이다.
(3) Matland의 연구
1) 내용
매트랜드의 연구는 기존의 집행연구와 달리 양 접근방법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더 잘 적용되는지, 이때 중요해지는 집행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Matland의 Ambiguity-Conflict Matrix: 정책집행과정에 따르면 모호성과 갈등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는 관리적 집행(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모두 높은 경우는 상징적 집행(Symbolic Implementation), 모호성의 수준은 낮지만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정치적 집행(Political Implementation), 갈등의 수준은 낮지만 모호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실험적 집행(Experimental Implementation)이 일어난다.
2) 평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각각 어느 조건에서 중요해지는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정책담당자들에거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분석틀로서 제기한 모호성과 갈등이라는 두 변수의 선택은 논리적 필요성이 불분명하다. 즉 조직론과 의사결정론에서 중요시되는 변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서 두 가지 변수가 선택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4) Winter의 연구
1) 내용
윈터는 합리모형(rational decision making model), 갈등-타협모형(conflict-baragining model), 쓰레기통모형(garbage model)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모형별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특징적 측면들이 어떻게 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였다. ① 합리모형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목표가 불분명하게 설정되고, 모든 선택가능한 대안의 탐색 및 그 대안의 결과에대한 예측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집행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갈등-타협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간에 갈등이 높으면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갖게되거나 갈등의 타혐을 위하여 정책목표가 모호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실패를 야기시킨다. ③ 정책결정과정이 쓰레기통모형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집행실패의 가능성이 커진다. 즉 상징적 행위나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되면 집행과정에서 지연과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2) 문제점
① 정책결정모형에 근거하여 집행과정상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문제가 있다.
② 변수 선정의 논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책집행이론의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애초에 정책집행이론에 있어서 전통적 접근방법이 하향적 접근방법, 현대적 접근방법이 상향적 접근방법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놓고 쓰려고 했으나, 교재에서는 그 구별이 뚜렷한 것 같아 교재에 따랐다. 위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정책집행이론의 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집행론, 집행이론의 발전내용에 대해 서술하였고, 하향적 집행이론, 상향적 집행이론, 통합적 집행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런데 살펴보면 하향적 집행이론이 상향적 집행이론보다 내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향적 집행이론에 포함되는 내용이 상향적 집행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재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히 정책집행 조직·담당자의 태도, 즉 능력과 의욕 면에서는 어느 경우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에서 성공적 정책집행의 조건, 정책의 특성과 자원에 대한 내용도 그 방향만 다를 뿐 상향적이나 하향적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확실히 구분되는 점은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집행권자 중 어느 조직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결국은 하향적 집행이론은 정책결정권자의 태도, 의욕에 따라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상향적 집행이론은 정책집행권자의 태도에 따라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주 내용을 우리교재 정정길 외,「정책학원론」에 따랐으나 설명이 많고 내용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백승기,「정책학원론」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교재가 꽤 수준이 높아 어렵지만, 얇은 책들은 내용이 없다고 하셨듯이 참고하기위해 준비한 얇은 책들은 정말 내용이 부족함을 몸소 느꼈다. 참고할만한 내용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정정길 씨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 다수였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교재내용이 어렵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수업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라고 방송인 박경림 씨가 인터뷰 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간 중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주옥같은 조언들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조언들로 인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겨 노트에 적어두고 가끔 상기시키곤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조언과 강의 부탁드리면서 레포트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共著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05)
백승기 著 『정책학원론』(개정판) 대영문화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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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이론,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