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제도와 유언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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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제도와 유언상속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상속
2.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1) 고대부터 조선까지의 상속제도
(2) 오늘날의 상속제도
3. 상속제도의 성격

Ⅱ. 법정상속, 유언상속의 특징과 유류분
1. 법정상속의 특징
(1) 법정상속의 의의
(2) 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2) 대습상속(代襲相續)
3) 태아의 상속능력
(3) 법정상속분
1)동순위자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2. 유언상속의 특징
(1) 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법적 성질
(3) 유증(遺贈)
1) 유증의 의의
2) 유증의 종류
3)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4) 유증의 효력
3. 유류분(遺留分)
(1) 유류분의 의의
(2) 유류분의 권리자
(3) 유류분권과 포기
(4)유류분의 비율

Ⅲ.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점
1. 상속인
2. 상속되는 재산
3. 신분상의 행위
4. 유언상속의 상속결격사유
(1)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한 행위

Ⅳ. 소결

본문내용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 거나 살해하려 한 자(제1004조 제1호). 고의의 살인인 경우에 한 한다. 살인죄의 기수ㆍ미 수ㆍ예비ㆍ음모와 자살의 교사ㆍ방조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선순위자나 동순위자가 태아 인 경우에는 낙태죄도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과실상해치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004조 제2호).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한 행위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제1004조 제3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제1004조 제4호).
-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제1004조
제5호).
Ⅳ. 소결
지금까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특징과 유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간중간에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유언상속 중심에 법정상속이 보충을 하는 형태라 말할 수 있겠다.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생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연장선상에서 사람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사후 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유언권의 핵심적 내용은 증여권이며 증여권은 매도권과 같이 재산에 대한 중요한 처분권이다. 따라서 유언의 권리는 사후에 유언자의 소유자로서의 권리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학설은 유언에 대하여 유언자의 사후에 소유자로서의 시장권(the market rights of an owner)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G. Miller, The Machinery of Succession, 2nd ed., Dartmouth, 1996
또한 유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유언의 내용의 변경이나 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은 유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유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처분권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신이 생전에 모은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사후에 이루어질 그 재산의 처리에 대한 것을 정하여 놓는 것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지금의 이 사회에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권리다. 사망과 함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유언의 행위는 생전의 행위이며 그 재산 등의 이전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사람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의 순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은 법률이 아닌 생전 의사표시인 유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언의 자유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 유언자의 가족이나 그 재산에 기여를 한사람의 이익이 침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류분, 기여분제도를 통하여 그 자유의 정도를 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유언상속제도와 법정상속제도를 사회적 흐름에 맞게 절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김주수 [親族相續法], 法文社, 2002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박성렬 [친족 상속법], 유스티아누스, 2001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2.
이은영 [民法, 2 : 債權總論, 債權各論, 親族相續法], 박영사, 2002
임영호 [가족법의 정리], 유스티아누스, 2002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5

키워드

가족법,   상속법,   유언상속,   법정상속,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