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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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정세

2. 동북아 정세
(1) 북한 핵문제
(2) 대만문제
(3)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특히 중국, 미국)의 이해관계

3.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
(2) 중국의 신외교 전략
1)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조정
2) 중국의 신안보외교전략
① 개념 및 배경
② 신안보외교전략

4. 중국의 주요 외교국과 정책
(1) 미 국 (2) 러시아 (3) 일 본 (4) 대 만 (5) 한 국

5.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총설
(2) 중국의 대북한 정책
1) 냉전시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
2) 탈냉전시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
(3) 중국의 대남한 정책
1) 한·중 수교 이전
2) 한·중 수교 이후

6. 지정학적 해석
(1) 탈냉전과 지정학의 신사고- 저비용의 공간통제 방안 연구
1) 지역블록의 형성과 지정학
2) 블록 체제속의 공간 통제
(2) 브레진스키의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
1) 브레진스키
2) 브레진스키의 대체스보드
3) 슈미트의 비판

7. 한국의 대응방안
(1) 강한 중국과 한반도
(2) 현재의 강한 중국이 한반도에 주는 의미
(3) 강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동북아 세력재편과 한반도평화체제와 연관된 대응방안
2) 중국 위협론과 연관된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브레진스키의 대체스보드는 중국의 나머지 능력이나 중화사상과 같은 중국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옛날과 같은 한족의 번영을 원하고 있고 세계에서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브레진스키처럼 능력이 부족한 국가로 보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의 대응방안
(1) 강한 중국과 한반도
‘중국 위협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경제, 군사 , 그리고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강한 국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볼 때도 중국은 강대국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기존의 지위를 논외로 하더라고, 최근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클링턴 행정부 시절 천안문 사건과 연관된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해결에서는 미국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역사교과서 문제와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에 분명하게 ‘NO'라고 말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데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 강대국이거나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강한 중국이 한반도에 주는 의미
탈냉전 이후 동북아는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과 일본이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만약 미국의 단일패권이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강하다면 우리는 한미공조의 필연성이라는 제약은 있으나 어느 정도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분단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효과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또 북한은 우리의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수행이 우리의 독자적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면 외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점에서 강한 중국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고,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지속된다면 남북관계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을 통한 미국의 견인 그리고 중국을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유도 등이 필요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필요성은 증대된다.
또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볼 때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제 한국의 대중무역 흑자 규모가 49억 달러로 전체 흑자액의 53%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대중무역 흑자는 모두 333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경제의 질적 변화가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경제성장을 통한 강한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강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동북아 세력재편과 한반도평화체제와 연관된 대응방안
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중 관계에서 대북 영향력을 최소한 현재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991년 5월 북한은 한국 정부가 주장해 온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협정 교섭재개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1991년 5월 3일 이붕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시 북한을 설득하여 이루어낸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4년 10월과 11월에 체결된 제네바핵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휴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북한의 입장 또한 지원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남북한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중정책’, ‘균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극단적 대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②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외교적 다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공조 안보협력체제를 넘어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겪지 않는 수준에서 외교적 다원화를 통하여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주적 외교역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위협론과 연관된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한 대응방안
①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지도자를 포함한 인적 교류의 확대, 양국의 정부와 의회, 정당간 교류확대, 민간단체의 교류 확대 등이다.
②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약국관계는 수교 당시의 단순 수교관계를 넘어 이제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한층 심화시켜 양국의 공동관심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포괄적, 전방위 협력관계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구도 하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국면은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며, 대립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이를 초반에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적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사 (지영사, 1997)
현대 중국 정치론 (나남출판, 1997)- 서진영
4자회담의 추진과 동북아정세 전망 (국방저널, 1997)- 박명서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승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 1999)- 김세웅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新추세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外交安保硏究院, 2001)- 박두복
후진타오 중국 상대하기 (동아일보, 2002.11.10)- 서진영
논문)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고찰- 이상근
1980-90년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연구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0)- 용재식
현대 중국 외교의 기본 성격과 대한반도 정책 (경대논문집)- 윤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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