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론의 기본적 관념
2. 지역사회복지론의 사회적 배경
3.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적 관행

III.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구성론
1. 지역사회복지의 목적개념과 실체개념

IV. 지역사회복지의 구성내용과 방법
1. 지역사회복지의 방법

V.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제

VI. 결론

본문내용

설정하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태
적 대상규정으로부터 동태적 대상규정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필요
로 하는 사람의 심신의 건전육성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참
여기회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업이 시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의 사회활동에
참가를 보장하는 것은 종래의 최저보장이 아니라 최적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수준을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의 환경, 연령, 심신의 상황에 따른 서비스제공 즉 사회복지
욕구와 여기에 대응하는 서비스제공이 다양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다른 관련사업과의 유기적 연대와 지역사회실정에 따른 창조적 노력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는 사회복지가 지역사회복지로서 조직되어야 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업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계획은 정부나 지방자
치 단체, 사회복지 법인등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의 이념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계획화, 통
합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을 유지 발전시켜주는 사회복지를 지역사회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시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이념은 그 이념면이나 내용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참고로 스웨덴
의 사회서비스법(1982년)을 보면 개인에 대한 통합적 대응과 자주성존중, 목표달성의 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서비스 요구권 및 소송 제기권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목표를 제시한 제1조에서는 7; 민주주의와 연대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보장, 생활조건의 평
등과 지역사회생활에 적극 참여, 8; 개인의 자기결정과 프라이버시 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사회복지가 사회경제의 질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생각할
때 단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
와 사회의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고, 8; 재가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하여 기초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관장하여야 하며, 9;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업무분담명확화와 계획수립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0; 장애인관련시
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의료사업에 의한 재가복지사업을 지원하여야
하고, 2; 재가복지추진방향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협회의 역할과 위상설정
이 명확해야 한다.
VI.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1인당 GNP가 1만불을 넘는 비약적
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경제성장 우선주의정책으로 소외된 부분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지
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용시설 및 저소득
층 중심이고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도 적절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 핵가족의 가속화,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증대,
편친가족과 단독가구의 증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해체 등으로 사회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며,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기에 대한 대응과 개개인의 삶이 보람되고, 활기에 넘치며, 풍요롭게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982년 J. Naisbitt의 저서인 「거대한 변동(Megatrends)」에서 재기한 10가지의 변동
중에는 정보화, 국제화, 분권화, 참가민주주의, 다원적 선택, 연결망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사회복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동향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구빈적 사회복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로, 시설중심의 사회복지로부터 재가복지로, 수동적인 수용보호복지로부터 주체적인 선택 이용 복지로, 공적행정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공급으로부터 공사협동에 의한 다원적 서비스공급으로 중앙집권적(임의성)복지로부터 지방분권적(자주성)복지정책, 수직조직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서비스로 사회복지로부터 유료나 실비사회복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어떤 이념을 추구하여야 하는
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함에 있어 서구사회복지국가의 교훈
과 장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 나 전통적인 복지관행을 재조명하여 우리의 지역사회현
실에 알맞는 지역사회복지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가족기능과 지역사회의 생
활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적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내의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
적인 접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기본방향은 가족-이웃-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사회복지공
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공동체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지역사
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복
지의 개념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구자 나름의 잠정적 개념설정을 하여 보
았다.
"핸디캡을 가진 계층의 복지추구를 원점으로 한 서비스와 시설체계를 지역사회를 중심
으로 정비하고, 공·사협동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의식과 태도를 형성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 또는 이용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원점으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연결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체적 역량인 주민조직 또는 당사자조직이
활성화되어 생활 주체자를 원점으로 한 생존권, 생활권, 쾌적권을 지역사회에 확립하는 것
이다"라고 본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관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이며 협동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복지관행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사 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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