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

소개글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2.장애인 복지 정책의 역사

3.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6.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1980년대 중반에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둘째로 가는 영향은 ‘88 서울장애인올림픽’이다. 올림픽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기 2년 전쯤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할수 있으나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것은 1984년 1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올림픽 무드 속에 있었다.
(2) 장애인계의 성장
한국의 장애인계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의 대학입학 자체가 거부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서서히 개방이 되면서 장애인 대학생들을 위주로 소규모 인권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1983년에 있었던 ‘장애인 권리선언’이었으나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후 1984년 도로의 턱을 넘지 못하는 휠체어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한 김순석 씨 사건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된 장애인계의 의식과 운동역량은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에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입법을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단체협의회,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등과 연합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각 정당의 여론 주도층과 담당자들에게 장애인계의 욕구를 반영시키고,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매우 다양하였다.
(3) 정부의 역할
각 당의 안이 국회에 각각 제출되고 단일안으로 굳어진 후 세부적인 작업은 주로 노동부에서 이루어졌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정도였다. 국회는 노동부의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전담인력의 실질작업에 대한 법적인 추인의 해주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법안의 실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된다.
6.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복지가 발전하는데 방해물이 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 세계장애인의해 선정,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은 장애인올림픽을 치르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복지는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하면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가 발달하기 위해 정책적 과제로는 전체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향후 과제로는
첫째, 장애인 수당의 현실화
- 장애인 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으로 약 91천명에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 액이 동결된 상태임.
- 현재 장애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지급 되고 있어 장애 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며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
-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적정금 액도 상향조정 되어야 함.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 직업 재활 법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관리, 감독권한이 노동부에 집 중되어 있고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 실시 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의 이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법의 재개정이 필요함.
셋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 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노동부), 특수교육진흥법(교육부)등 기존 관련 법령 과의 조정이 필요함
*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남일재 박형준 그 외 11명 공저, 학현사, 2005
현대장애인복지론, 정무성 외 공저, 학현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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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성 외 <현대장애인복지론(2005)> 출판사 학현사
박경일 외 <사회복지학강의(2005)> 출판사양서원
전재일, 배일섭, 정영숙 <사회복지행정론>2002년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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