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부산의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1) 거버넌스(=국정관리)
(2)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
2. 주요모형
(1) 거버넌스(G. Peters)
(2)뉴 거버넌스(Rhodes, 정용덕)
3.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와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Ⅲ. 사회복지란?
1. 의의
2. 복지 전달 체계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과 차상위 계층
4. 복지환경의 변화
(1) 복지여건의 변화
(2) 복지사회 변화의 전망

Ⅳ. 부산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실태
1. 사회복지 계획 수립(2005 부산광역시 시정 백서(市政白書))
(1) 사회복지종합발전 5개년 계획
(2) 사회복지 UP-GRADE계획 수립 추진
2. 기본현황
(1) 사회복지 추진 기구
(2) 주 요 기 능
(3) 일 반 현 황
3. 복지시책 사례
(1)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2) 여성 1366 센터운영
(3) 성폭력 상담소
(4) 모자보호 시설
(5) 모자일시보호 시설안내
(6) 성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안내
(7) 미혼모 시설안내
(8)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이용안내
(9) 가정폭력 상담소 안내
(1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Ⅴ. 문제점
1. 선도보호시설 운영의 문제점
2. 모･부자가정지원의 문제점
3. 여성 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1.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2. 모･부자가정 지원
3. 여성 복지시설 운영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대상 : 65세이상 노인
지원 : 기초수급노인 :
분기 48,000원
- 일반노인 :
분기 30,000원
※’06예산 397억원
(시비 199, 구·군비 198)
’06.1.1
장애인
생계수당
지원대상
확대
대상 : 장애1급6,053명
지원 : 월 50,000원
※’05예산 36억원(시비)
대상 : 장애1·2급 11,080명
지원 : 1급 50,000원
2급 30,000원(신설)
※’06예산 57억원(시비)
’06.1.1
중증장애인
수당 인상
대상 : 중증장애인
10,996명
지원 : 월 60,000원
※’05예산 73억원
(국비 51, 시비 22)
대상 : 중증장애인
10,996명
지원 : 월 70,000원
※’06예산 90억원
(국비 63, 시비 27)
’06.1.1
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대상 :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보호자214명
지원 : 월 50,000원
※’05예산 153백만원
(국비107, 시비 46)
대상 : 18세미만 1급장애
아동보호자 224명
지원 : 월 70,000원
※’06예산 179백만원
(국비 125, 시비 54)
’06.1.1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대상 : 둘째이후자녀
보육시설 취원자
지원 : 월100,000원
※’05예산 70백만원(시비)
대상 : 둘째이후자녀
보육시설 취원자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 월 100,000원
※’06예산 10억원(시비)
’06.1.1
출산장려금
지원
신 설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지원 : 100,000원/1인당
※’06예산 2억원(시비)
’06.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긴급복지
지원
신 설
대상 : 실직,질환,가족해체등
위기상황 처한 시민
지원 : 생계·의료·주거비 등
*세부지원금액:시행규칙 제정중
(1개월 또는 1개월 연장가능)
※’06예산 58억원(국비51,시비7)
’06.3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이내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완화
- 120%이내→130%이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예상(3%정도)
’06.7.1
저소득주민
시비특별
지원금
인상
대상 : 10,500가구
(수급자9,000,차상위1,500)
지원 : 생계비 등
-생계보조비45,000원/분기
-월동대책비 50,000원/년
-자녀교통비192,000원/년
-학용품비 20,000원/반기
※’05예산 73억원
(시비68, 구·군비5)
대상 : 10,500가구
(기초수급자9,000, 차상위1,500)
지원 : 생계비 등
-생계보조비 90,000원/분기
-월동대책비 50,000원/년
-자녀교통비264,000원/년
-학용품비 21,000원/반기
※’06예산 84억원
(시비 79, 구·군비 5)
’06.1.1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인상
대상 : 기초수급자
지원 : 기본급여액
-1인가구353,500원/월
-2인가구571,980원/월
-4인가구972,260원/월
※’05예산 2,509억원
(국비2,031,시비234,구·군비244)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가구당 기본급여액
- 1인가구 357,910원/월
- 2인가구 599,660원/월
- 4인가구1,001,430원/월
※’06예산 2,668억원
(국비2,134, 시비280, 구·군비254)
’06.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직장보육
시설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대상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지원 : 시설설치비 등
-설치비 융자 5억한도
-설치비 지원 1억한도
-보육교사 인건비 등
대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지원 : 종전과 동일
’06.1.30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신 설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705세대 953명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일반인 위탁가정 등
지원 : 위탁아동 1인당
100,000원/년
※’06예산 127백만원(국비)
’06.1.1
출산장려
시책추진
신 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만44세이하
저소득층 무자녀 부부
-지원 : 최대 3,000,000원/인
* ’06예산 3,313백만원
(국 1,656, 시 829, 구·군 828)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 둘째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
-내용 : 지원대상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지원 : 1인당 300,000원
* ’06예산 318백만원
(국 254, 시 32, 구·군 32)
’06.1.1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신 설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3,450명
지원 : 월 30,000원/1인당
※’06예산 12억원(시비)
’06.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복지개발원설립추진
신 설
명칭 : (재)부산복지개발원
조직 : 이사회, 3팀,직원15명
예산 : 16억(출연금 등)
’06추진: 설립허가, 직원채용 등
’06.
상반기
추모공원
조성
-
개요 : 정관면 두명리, 78천명
-납골당10만위, 벽식납골묘 3만위
가족납골묘 1만기
사업비: 553억원
’06추진: 주민인센티브사업
-부지보상 및 공사착수
2007년
완공
노인
일자리
창출
참여 : 3,226명
유형 : 공익형,교육
복지형,자립지원형
임금 :1인 월200천원
조건 : 일 3～4시간
주 3～4일
’05예산: 37억원
참여 : 5,300명
유형 : 공익형,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임금 :1인 월 200천원
조건 : 일 3～4시간
주 3～4일
’06예산: 72억원
연 중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선 행정학 (김중규, 2006)
2.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김석준, 2001)
3. 로컬 거버넌스 (이은구 2003)
4. 부산시 사회복지행정의 현실과 실천과제 (초의수, 부산지방변호사회, 2002)
5. 부산시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김석준, 2003)
6. 2005 부산광역시 시정백서(市政白書)
7. 2006년도 복지시책 안내
8.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
9. 부산광역시(http://www.busan.go.kr/)
10. 네이버 사전(http://dic.naver.com/)
11. 국회 도서관(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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