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및 교육재편과 논쟁(A+레포트)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및 교육재편과 논쟁(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성격
-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성격
- 신자유주의의 특성
-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2.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개편
- 교육재편의 조건과 한국적 특수성
- 교육재편의 전개
3.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 교육적 본질의 훼손
- 반민중성의 전면화
- 신자유주의 교육의 허구성
4. 신자유주의 교육재편과 논쟁
- 사립학교법
- 고교평준화
- 교원평가제

❍ 결 론

본문내용

익부’를 조장하는 한편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 명문화나 귀족형 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자체를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위기극복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
3)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란 교장과 교감이 교사에 대한 평가권을 행사하는 현행 근무평정을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평가자로 함께 참여하는 다면 평가하는 하는 것으로 2007년 전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평소 활동과 학기당 1회 이상의 수업참관 등을 참고해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세 분야로 동료를 평가하고, 학부모는 수업참관 뒤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역시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권을 행사한다.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및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를 통해 학교 경영능력에 대해 평가받고, 교감 역시 동료교원 및 학부모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을 평가받는다. 이런 평가 결과를 교육부는 단위 학교(교사)와 교육청(교감 교장)에 설치한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11월 종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사평가를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내년에 교사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르면 2007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겨레 2005-05-02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고 교육의 본질과 인간적 신뢰형성 붕괴를 간과한 채 경제논리적인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 교장-교감도 ‘교원평가’ 받는다 [동아일보/ 2005-05-03]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와 교장 교감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이르면 2007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2) 교원평가 입법예고, 전교조 반발 [한겨레/ 2006-11-01]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원평가제를 200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강하게 반발해, 마찰이 예상된다.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 평가의 근거 법안으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학생·학부모 등의 참여로 실시되는 교원 평가를 실시한다.’ 정도만 담겨 있다.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는 비상회의를 거쳐 2일 구체적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3) 전교조-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한겨레/ 2006-11-02]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반발해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과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기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4) 전교조- 10월 연가투쟁 [한겨레/ 2006-09-11]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저지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해 전국 순회 대장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차등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저지 등의 당면과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5) 도심 대규모 집회로 교통난 극심 [조선일보/ 2006-10-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제 저지와 FTA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차등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 도입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 교육을 상품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긴장 고조 [중앙일보/ 2006-11-19]
연가투쟁의 명목은 교육재정 확보요구와 연금법 개악저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정부와의 단체협상 무산,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반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요구 등 대부분 정책적인 사안이었으며 이에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의견
교사도 능력 따라 연봉 받아야 [중앙일보/ 2006-04-22]
자유교조는 특히 "우리의 교사상은 연구하고 자기 계발에 열심인 교사"라며 "교원 40만 명 중 4만 명 정도가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전교조는 "우리의 참교육에 대항, 자유교조에선 부모 마음 교육을 얘기하지만 결국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옹호한다."며 "결국 교육의 공공성과 충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상품화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교육 기회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국가의 관리가 축소될수록 노동자의 교육 권리도 축소되는 것이다.
또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 평준화를 해체하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 시장 논리에 맞는 교육과정이란 결국 시장의 요구에 맞춰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수능에 유리한 교육과정의 학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교육이 공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견지면서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 천보선 김학한 (한울, 1998)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 한국 교육의 선택 - 이행원 (나남, 1992)
♤ 교육과 사회 - 윤군자 (임경당, 1995)
♤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 이근식 (한길사, 1999)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 심성보 (교육비평사, 2001)
♤ 교육개혁의 논리 - 이행원 (나남, 1994)
♤ 신자유주의와 세계 민중운동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 1998)
♤ 진보평론 10 2001.겨울 - 김용일 (현장에서미래를, 2001)
♤ 진보교육연구소 회보 "진보교육" 준비1호 -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1998)

키워드

신자유주의 교육,   교육 문제,   교육재편,   사립학교법,   고교평준화,   교원평가제,   교육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