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여성, 군대, 사회

소개글

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여성, 군대,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군 가산점 논란 집중 조명
2. 1. 최근의 문제 현황
2. 2. 문제의 연혁 및 유래
2. 3. 논쟁 양상 소개
2. 4. 설문 조사 분석


3. 관련 현실 고찰
3. 1. 현행 군제도, 여건 관련
3. 2. 국가 안보 관련
3. 3. 사회적 차별 관련

4. 군 복무 경험 관련 제언
4. 1. 군 복무 경험의 득과 실
4. 2. 군 복무 시스템 개선 제안


<부 록>

- 군가산점 위헌 판결문 결정 요지

- 설문 문항

본문내용

강좌에서 최근의 군가산점 제도 부활 논란과 관련하여, 이 주제와 연관된 사회 현상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제도권에서 처리되는 쟁점을 넘어 일반 사람들의 보다 솔직하고 정확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여러분들께 설문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모든 답변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성별
남
여
군필 여부
군필
미필
연령
19~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이상
※ 성별과 연령, 군필 여부는 해당하는 곳에 ㅇ표 해주시고 소속은 단과대나 부서까지 적어주십시오.
1-1. 귀하는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취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전체)
1) 찬성(1-2로) 2) 반대(1-3으로) 3) 잘 모르겠다
1-2. 찬성하신다면 그 수혜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각 총점 대비)
1) 5% 이상 2) 5% 3) 3~5% 4) 3% 이하
1-3. 반대하신다면 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1) 보상에 취지를 둔 그런 제도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2) 군가산점은 지나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은 괜찮다.
3) 여자 및 미필 남자에게도 다른 차원의 보상 제도가 있어야 한다.
4) 관심 없다/잘 모르겠다.
2. 지난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최근 재입법안이 추진되고 유사 제도의 시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전체)
1) 여성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만하다. 다시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전적으로 지지한다.
2) 여성에게 불평등하기는 하나 군필자에게 모종의 보상 또한 필요하므로 재론의 여지가 있다.
3) 어느 정도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종결된 일이므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4) 가산점의 폐지는 병역 의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부활되어야 한다.
5) 잘 모르겠다.
3.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가 군복무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성 전용)
1) 너무 안타깝다. 제도적 차원의 보상이 꼭 따라야 한다.
2) 안타깝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은 불가하다.
3)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므로 안타까워 할 이유도 없다. 4) 잘 모르겠다.
4. 귀하는 제대군인이 군에 안 간 사람에 비해 취업 및 구직활동 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1) 아니다, 군 경험과 그곳서 익힌 기술이 오히려 취업과 구직에 도움을 준다.
2) 아니다, 남성의 입사(응시) 제한 연령이 보통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별 손해가 없다.
3) 그렇다, 젊은 나이에 2년간 자기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향후 2년의 노력으로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이다.
4) 기타/잘 모르겠다.
5. 최근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1) 전 국민이 경각심을 느껴야 하고, 정부도 강경입장을 유지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2)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인정하지만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늘상 있는 해프닝일 것이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다.
4) 기타 응답 :
6. 귀하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전체)
->
7. 주위의 가까운 여성분이 군 입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
1)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유->
2)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좋든 싫든 그녀에게 맡길 것이다.
3) 적극적으로 만류할 것이다. 이유->
4)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다.
8.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가는 군복무 와 대체복무의 혼합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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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이유->
2) 아니오 이유->
3) 잘 모르겠다.
9. 최근에 여자 사관생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전체)
->
10. 우리나라의 현행 징병제와 관련,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1) 외국은 외국이고, 우리는 더 상황이 안 좋으므로 비교 자체의 의미가 없다.
2) 절대 비교는 어렵겠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좋은 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상황이 열악하다. 현대전의 성격을 고려해서도 외국 시스템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5) 기타 응답 :
11-1.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 전용)
1) 없다. 2) 나는 없었지만 주위에서 보고 들은 적은 있다. 3) 있긴 하지만 드물다. 4) 자주 있다.
자신이 겪었거나 목격한 사례->
11-2. 주변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성 전용)
1) 거의 없다고 본다. 2)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3) 너무 심하다.
자신이 목격했거나 들은 사례->
11-3. 이에 대한 개선의 방법으로 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체)
->
12-1.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받는 역차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성 전용)
1) 거의 못 느끼겠다.
2) 있긴 한 것 같지만 그리 심한 것 같지는 않고, 이와 관련한 제도도 적절한 수준인 것 같다.
3) 너무 지나치다. 제도의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 4) 잘 모르겠다.
자신이 겪었거나 목격한 사례->
12-2. 주변의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역차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 전용)
1) 거의 못 느낀다. 2) 가끔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없다고 본다.
3) 가끔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4) 너무 심한 것 같으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신이 목격했거나 들은 사례->
12-3. 이에 대한 개선의 방법으로 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체)
->
※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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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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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사회,   군 가산점,   여성,   군대,   사회,   군 가산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