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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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핵폐기물의 정의

2. 핵폐기물의 문제점

3.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올바른 핵폐기물 처리 방법

5.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환경적 이슈

본문내용

것이다.
그런데 단지 사과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못됐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지언정 똑똑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국민들이 믿고 따르게 만들려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주민들의 폭력적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40년 넘게 계속된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시골사람들의 반란이라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모든 근대문명의 이기를 도시에 집중시켜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시골사람에게 안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합리화해줄 논리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지난날의 도시중심 발전정책을 반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농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내놓아야 한다. 그 발전계획이라는 것도 이제는 환경파괴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인 선진국 따라잡기 식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발전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안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중앙에서 공급하려는 것은 통치하기에는 편리할지 모르겠으나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그리고 골치 아픈 님비현상을 막을 도리가 없다. 너희는 이쪽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쪽에서 나온 쓰레기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지 하며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원(쓰레기도 재활용 자원이다)과 에너지를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장에는 불합리한 듯이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실패를 겪고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부안 사태는 한마디로 서구식 근대화가 낳은 실패작이다. 남이 실패한 길을 더욱 왜곡된 방법으로 뒤따라가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도농균등과 지역자립의 발전계획을 세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핵폐기장 건설에 끊이지 않는 문제제기 부안군 유치 신청서 제출은 문제의 종 결이 아니라 시작!!!>
현재 전북 부안지역은 사회적 갈등의 최고점에 있다. 바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원인이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전북 부안군 7월14일 전국에서 최초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위도에 설치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원전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되고 있으며 부안군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은 단순히 시장 한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부안군 주민전체가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 결론 >
이번 부안군 핵 폐기 처리장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군수와 주민들과의 합리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있다. 우선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충분히 고려해주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들 또한 단순한 피해의식에 젖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님비 현상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안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좁은 대한 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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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6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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