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소개글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
1. 추계방식
(1) 추세연장방식
(2) 상관계수에 의한 계량모델방식
(3) 적상방식
2. 추계식의 타당성 검증
3. 재원별 추계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 자본투자계획
(2) 무계획적인 재정경영을 한 뉴욕시의 교훈
2. 영국의 중기재정계획
3. 캐나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독일의 중기재정계획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연혁
2. 실태
3. 문제점

본문내용

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 단위의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12차년도 계획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3차년도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 계획은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기발전목표, 재정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계획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으로서의 특징을 가짐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그 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함
3.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적음
자치단체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당장의 예산확보에 관심이 높음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예산안에 맞추어 재정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을 당해 연도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중장기 세입추계방식이 비과학적이고 추계내용의 객관성이 부족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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