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한 연구 고찰

목차

서론
본론
미혼모의 개념
이론적 관점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미혼모 현황과 실태
현행 미혼모 대책
새로운 대안의 제시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인지하고 멘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멘티의 관리를 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혼모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티는 미혼모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만약, 미혼모 경험을 겪은 사람이 멘티가 될 경우 공감대 형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경험을 겪지 않은 멘티의 경우 미혼모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올바른 가치관 등을 성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멘티는 미혼모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단,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여야 하며 멘토와 1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2) 관련법과 제도적 측면
1) 미혼모복지에 관한 단일법 마련 여성복지론 2001 김윤정외6명
현재 미혼모 복지를 위한 단일법이 없고 단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모와 관련해 각 법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미혼모의 권리와 미혼모 복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미혼모복지에 대한 단일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일법 마련이 미혼모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주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권리와 인권의 향상, 옹호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법의 마련은 미혼모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인식을 사회적인 차원으로서의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혼모복지와 관련한 조직, 기구, 재원, 인력,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미혼모의 자녀도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동과 같이 동등한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법제화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미혼부의 법제화가 되어 있어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는 자신의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혼부에게 임신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미혼모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다. 미혼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친자확인을 해야 한다. 임신이라는 과업은 누구 한사람이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닌 미혼부, 미혼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미혼부도 함께 아이를 책임지도록 한다.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여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미혼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그의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많은 미혼모가 책임을 혼자 껴안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미혼모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혼모 문제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혹은 미혼모 문제의 대책으로서 미혼부의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화를 위해선 단일법이 마련되는 것이 좋으나, 현재 단일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 미혼모와 관련한 법에서는 모부자복지법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미혼모복지 관련 부서들의 통합 여성복지론 2001 김윤정외6명
현재 미혼모와 관련된 부서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의 다양한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우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미혼모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결론
임신이라는 발달상 과업은 남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혼전 임신의 경우 미혼모의 잘못으로 인식되어 그들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으로 일관되어 낙인과 죄책감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미혼모 문제에 한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성문화와 맞물려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미혼모 문제가 자의에 의한 결과이든 강제성을 띤 타의로 인한 것이든 여성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나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혹은 내 자녀가 제2의 미혼모 일수 있다 는 점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가, 사회적으로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일법을 마련하여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미혼모복지 서비스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법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의 대책은 미혼모의 욕구와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사회문제보완방향에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 문제 단일의 해결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미혼모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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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선, 1998, 미혼모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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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용, 2006, 미혼모 가족복지 구축방향
심영란. ‘미혼모의 욕구와 복지서비스에 관한연구’,
여성가족부 통계 자료 2005
애란원자료
이석임, 2005, 미혼모 현상과 상담 분석
한인영. ‘미혼모 발생 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키워드

미혼모,   사회문제론,   미혼모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