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도입
Ⅱ. EU통합의 역사적 과정
Ⅲ. EU통합에 따른 (서)유럽의 변화
1. EU통합으로 인한 서유럽 전반적인 변화양상
1)경제적 통합
2)공동외교정책
2. 서유럽 각 국의 변화와 EU에 대한 현 입장
1) EU의 핵심국가
① 프랑스
② 독일
③ 벨기에
④ 네덜란드
⑤ 핀란드
2) EU의 주변국가
① 영국
② 덴마크
③ 그리스
④ 포르투갈
Ⅳ. 새로운 EU회원국 확대에 따른 유럽의 전망
1. 사회․경제적 변화
2. EU확대에 따른 각 유럽국가들의 전망
1) 동유럽(새로운 회원국)
2) 서유럽(기존회권국)
3) 기타유럽
Ⅴ. 결론
Ⅰ. 도입
Ⅱ. EU통합의 역사적 과정
Ⅲ. EU통합에 따른 (서)유럽의 변화
1. EU통합으로 인한 서유럽 전반적인 변화양상
1)경제적 통합
2)공동외교정책
2. 서유럽 각 국의 변화와 EU에 대한 현 입장
1) EU의 핵심국가
① 프랑스
② 독일
③ 벨기에
④ 네덜란드
⑤ 핀란드
2) EU의 주변국가
① 영국
② 덴마크
③ 그리스
④ 포르투갈
Ⅳ. 새로운 EU회원국 확대에 따른 유럽의 전망
1. 사회․경제적 변화
2. EU확대에 따른 각 유럽국가들의 전망
1) 동유럽(새로운 회원국)
2) 서유럽(기존회권국)
3) 기타유럽
Ⅴ. 결론
본문내용
아는 EU의 동쪽 경계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EU 확대로 러시아가 볼 경제적 피해가 연간 최소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 수입의 95%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새 가입국들이 이제는 EU 규정에 따라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위기 타개를 위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권 국가들과 단일 경제구역 창설을 서두르고 있다.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2004. 5. 6
② 스위스
이번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회원국으로 가입에 따라 스위스의 내부에서는 스위스가 지정학적 중요성까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서부유럽의 중심이고, 여타 서부유럽구가들과 역사를 같이 해왔지만 중립을 표명함으로써 EU가입을 미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이제까지는 여타 유럽국가와 함께 별 무리 없이 성장해왔다. 그러나 거대유럽의 출범으로 이방인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스위스의 입장은 거대유럽에 불안감을 나타내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EU 가입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의 스위스 국민들은 EU의 일부가 될 경우, 자국의 고유한 직접 민주주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립성 훼손 우려다.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을 휩쓸던 19세기 초반, 비공식적으로는 그에 300년 앞선 때부터 유럽에서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온 전통이 있다. 이희범,「유럽통합론」, 법문사, 1997, p305
중립성을 이유로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비가입국으로 남아 있다가 2002년에야 가입한 사례는 스위스에서 중립성이 갖는 중요성를 짐작케 한다.
③ 터키
일찌감치 가입을 희망한 터키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환영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터키의 가입협상은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는 터키 가입의 걸림돌은 정치적 민주화, 인권, 종교문제 등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터키 정부는 이를 의식해 1일 대표적 인권 침해 요인이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EU의 확대가 동유럽을 망라하고 터키까지 확대될 경우, 범위 면에서 유럽 전체(러시아 제외)와 중동지역 일부를 포함하게 되어 (서)유럽의 지리적 확대가 예상되고, 문명적으로도 기독교와 이슬람을 포괄하게 된다. 팀 블래닝,「옥스퍼드 유럽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3, pp403~404
그러나 이로 인한 유럽의 정체성 논란이 예상되며, EU 내에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슬람국가 터키가 기독교 문화권인 EU와는 융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Ⅴ. 결론
1952년 유럽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시작된 유럽공동체가, 2004년 현 시점에서는 25개국의 회원국과 엄청난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유럽이 출범하게 되었다. EU통합으로 유럽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왔다. 동유럽 가입 이전의, EU통합에 따른 서유럽의 변화는 경제적 통합과 공동외교안보정책으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유럽 각 국가별로도 EU의 핵심국가와, 주변국가로의 특징을 가지며 상호공존하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EU가 동유럽 10개국을 신규회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연합은 또 한번의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변화는 물론, 신규회원국인 동유럽과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EU에 가입하지 않은 기타 유럽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EU의 새로운 통합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EU통합은 단일경제체제와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신규회원들과의 소득적 격차와, 유럽헌법 창설에 대한 이견 등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EU통합 자체 성격을 평가할 볼 때도 EU는 비교적 성공적이고 지역주의와는 다른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형태의 지역 통합을 직간접적으로 추동하고 있어 이것이 지역주의간의 갈등과 세계화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공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통합을 꾀하고 있고, 이 통합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세계와 미국의 독주를 너끈히 이겨내려는 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EU의 향방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블록화를 추구하고 있는 전세계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EU를 통한 유럽의 위상을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EU통합의 변화를 예의주의 하면서, 기회의 장(場)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득갑,「EU 단일시장 추진현황과 한국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2
2. 김득갑,「동구의 EU가입과 기업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김세영,「유럽연합(EU)의 공동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 박노형,「새유럽의 도전」, 매일경제신문사, 1991
5. 이종광,「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일신사, 1993
6. 이중서,「유럽연합의 지역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이희범,「유럽통합론」, 법문사, 1997
8. 정해진,「슈망플랜과 유럽통합 : 유럽이념과 유럽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9. 장홍,「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10. 팀 블래닝,「옥스퍼드 유럽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3
☞ 인터넷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mk.co.kr/ 매일경제
http://biens.cafe24.com/ 브뤼셀연구소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eu.or.kr/ 한국유럽연합학회
② 스위스
이번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회원국으로 가입에 따라 스위스의 내부에서는 스위스가 지정학적 중요성까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서부유럽의 중심이고, 여타 서부유럽구가들과 역사를 같이 해왔지만 중립을 표명함으로써 EU가입을 미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이제까지는 여타 유럽국가와 함께 별 무리 없이 성장해왔다. 그러나 거대유럽의 출범으로 이방인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스위스의 입장은 거대유럽에 불안감을 나타내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EU 가입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의 스위스 국민들은 EU의 일부가 될 경우, 자국의 고유한 직접 민주주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립성 훼손 우려다.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을 휩쓸던 19세기 초반, 비공식적으로는 그에 300년 앞선 때부터 유럽에서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온 전통이 있다. 이희범,「유럽통합론」, 법문사, 1997, p305
중립성을 이유로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비가입국으로 남아 있다가 2002년에야 가입한 사례는 스위스에서 중립성이 갖는 중요성를 짐작케 한다.
③ 터키
일찌감치 가입을 희망한 터키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환영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터키의 가입협상은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는 터키 가입의 걸림돌은 정치적 민주화, 인권, 종교문제 등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터키 정부는 이를 의식해 1일 대표적 인권 침해 요인이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EU의 확대가 동유럽을 망라하고 터키까지 확대될 경우, 범위 면에서 유럽 전체(러시아 제외)와 중동지역 일부를 포함하게 되어 (서)유럽의 지리적 확대가 예상되고, 문명적으로도 기독교와 이슬람을 포괄하게 된다. 팀 블래닝,「옥스퍼드 유럽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3, pp403~404
그러나 이로 인한 유럽의 정체성 논란이 예상되며, EU 내에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슬람국가 터키가 기독교 문화권인 EU와는 융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Ⅴ. 결론
1952년 유럽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시작된 유럽공동체가, 2004년 현 시점에서는 25개국의 회원국과 엄청난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유럽이 출범하게 되었다. EU통합으로 유럽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왔다. 동유럽 가입 이전의, EU통합에 따른 서유럽의 변화는 경제적 통합과 공동외교안보정책으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유럽 각 국가별로도 EU의 핵심국가와, 주변국가로의 특징을 가지며 상호공존하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EU가 동유럽 10개국을 신규회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연합은 또 한번의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변화는 물론, 신규회원국인 동유럽과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EU에 가입하지 않은 기타 유럽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EU의 새로운 통합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EU통합은 단일경제체제와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신규회원들과의 소득적 격차와, 유럽헌법 창설에 대한 이견 등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EU통합 자체 성격을 평가할 볼 때도 EU는 비교적 성공적이고 지역주의와는 다른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형태의 지역 통합을 직간접적으로 추동하고 있어 이것이 지역주의간의 갈등과 세계화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공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통합을 꾀하고 있고, 이 통합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세계와 미국의 독주를 너끈히 이겨내려는 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EU의 향방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블록화를 추구하고 있는 전세계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EU를 통한 유럽의 위상을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EU통합의 변화를 예의주의 하면서, 기회의 장(場)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득갑,「EU 단일시장 추진현황과 한국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2
2. 김득갑,「동구의 EU가입과 기업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김세영,「유럽연합(EU)의 공동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 박노형,「새유럽의 도전」, 매일경제신문사, 1991
5. 이종광,「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일신사, 1993
6. 이중서,「유럽연합의 지역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이희범,「유럽통합론」, 법문사, 1997
8. 정해진,「슈망플랜과 유럽통합 : 유럽이념과 유럽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9. 장홍,「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10. 팀 블래닝,「옥스퍼드 유럽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3
☞ 인터넷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mk.co.kr/ 매일경제
http://biens.cafe24.com/ 브뤼셀연구소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eu.or.kr/ 한국유럽연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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