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분쟁의 협상론적 분석

소개글

일조권 분쟁의 협상론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일조권 개념 및 일조권 분쟁관련 기존연구 현황
제1절 일조권의 개념과 중요성
제2절 일조권의 재화로서의 특성, 판단기준
(1)재화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2)일조권과 기존 환경오염 문제와의 차이점
(3)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제3절 일조권 분쟁 및 일조환경에 관한 연구 현황

제 3 장 일조권분쟁사례 선정
(1)분쟁사례 선정
(2)분쟁사례 수집의 한계

제 4 장 일조권 규정 및 법적 기준 고찰
제1절 건축법상의 일조권
제2절 건축법상 일조권의 문제점
(1)일조권 규제의 불충분성
(2)과도한 규제

제 5 장 인접지역 일조관계 현황 및 분쟁사례 조사 분석
제1절 인천시 남동구 연와마을 분쟁사례
제2절 울산광역시 야음동 롯데캐슬 분쟁사례

제 6 장 협상론의 접목

제 7 장 사례분석

제 8 장 결 론

본문내용

고층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의 초고층화, 고밀화의 부작용, 개인 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일조관계 민원급증, 자기에게 피해라는 기회가 오면 무조건 보상만 요구하는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계당시 일조권을 분석하기 보다는 민원발생 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일조권에 대한 민원조정신청도 분쟁조정대상에서 명확한 결론이 되질 못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른 민사소송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건설업계 또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부상 등으로 해결해 온 것이 관행이었으나 주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수요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조권 문제는 주택건설 공급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아파트신축에 따른 인접지역의 일조권 피해사례를 협상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으며 앞에서 검토해 본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일조권의 분쟁시점이 거의 정해져 있다. 아파트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일조권피해자들이 직접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분쟁이 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조권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협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조민원 발생지역의 특성이 있었다. 주로 일조피해 아파트의 정북방향에 인접한 주거용 건축물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으며 민원주택 유형으로는 세대를 이루는 가구의 민원집단의 빠른 결속력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두 사례 모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측에 비하여 결속력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셋째, 협상의 제3자에 관한 것이다.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향에 관한 것으로서 일조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허가만내주고 주민들의 일조권 분쟁에 대해서는 주민과 건설사만의 민사적 합의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 시공하는 건설사와 재산권침해라는 민법 등의 적용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는 등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조권 분쟁이 발생되면 적극적인 중재역할 내지는 피해보상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참여를 한다면 건축허가 시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거환경부분에 있어 일조권확보방안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건축주와 인근지역주민사이의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시, 도 등 광역지자체와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에 두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강제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가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하겠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능의 권한을 확대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보다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기능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협상의 당사자로서의 건설사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적법한 설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들 취득하여 공사를 하지만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일영분석을 통하여 단지배치의 조정 등 인접지역의 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과정상의 분진 소음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일조권확보도 고려하는 방안이 부족한 것은 일영분석을 위한 일영도(일조권 조사를 위한 도면)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때문일 것이다. 결국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는 남의 권리를 배려하여야 나의 권리도 보장받는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나아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변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허가 시 일영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협상의 당사자로서의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자세의 전환도 필요하다. 일조권 침해라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야음동 사례에서 나타난 롯데제품불매운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승소이후에도 소송에 불복하는 태도 등은 일조권침해를 기회로 이용하려는 듯한 행동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제도적인 협상 장치의 마련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조권분쟁사례에 협상론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 있겠다. 일조권 분쟁의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해결이 대부분이다보니 협상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보니 사례선정에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슈화된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어느 한 시점의 변화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협상론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이달곤, 법문사, 2000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접지역의 일조권분쟁에 대한 민원사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정영배, 2003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영월 다목적댐 사례를 중심으로- 이선우,문병기, 2001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하혜수, 한국행정학보 제37권 1호: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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