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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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보수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보수화

<목 차>

Ⅰ. 일본의 보수화

Ⅱ. 일본에 있어서의 보수와 혁신
1. 보수정당 자민당
2. 혁신정당 사회당
3. 보수와 혁신의 구분

Ⅲ. 일본에서 보수화 현상의 원인

Ⅳ. 일본의 보수화에 관한 주요 쟁점
1. 헌법 개정 움직임
2.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3. 역사교과서 문제
4. 독도 영유권

Ⅴ. 일본의 보수화에 대한 대응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적은 일본인들의 연구를, 적어도 양적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론과 근거로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가 또 야기된 이유를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현재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때그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독도 문제의 역사가 50년도 넘었다는 사실로서 증명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최근 더욱 노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독도 문제를 걸고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주재 일본 대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말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그러나 그의 말을 망언이라 말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본 측의 주장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다. 우리는 지금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한 일본 대사의 말에 대단히 흥분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1년 전인 2004년 1월 9일, 한국의 독도 자연 우표 발행에 즈음하여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타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 라면서“한국도 잘 분별해서 대응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바 있었다. 우리는 오히려 작년에 더욱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작년은 비교적 잘 지나갔고, TV 연속극 등 한류 열풍으로 오히려 한일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 한국의 대응을 ‘국내정치용’ 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독도문제는 역사적, 지리적인 , 국제법적인 측면 이외에 반드시 국제정치, 국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 해야만 할 문제이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토문제 였다. 거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영토 문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결코 영토를 불변의 상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영토는 늘 변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세계 지도와 2000년대의 세계 지도를 비교해 보라. 누구든 한눈에 국경선의 엄청난 변화를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흰 바탕에 하늘색으로 그려진, 만주대륙과의 경계선을 또렷하게 구분한 한반도기를 올림픽에도 들고 나갔었지만, 수 천 년 우리 역사 중 우리 영토가 한반도기에 나타난 곳만으로 한정된 것은 불과 500 여 년 전의 일일 뿐이다. 어느 날,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막강한 국력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날 중국은 더 이상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도 독도를 자기 것 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기에 그려진 영토뿐이라 주장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중국이 최근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 말하는 것이나 일본이 더욱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증강된 힘을 반영하는 것이며, 중국, 일본이 제기하는 고구려와 독도문제는 역시 변동하는 국제상황에 맞추어 나타나는 인위적(전략적)인 일인 것이다. 독도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국제정치와 국제 전략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만 할 문제다.
Ⅴ. 일본의 보수화에 대한 대응방향
이번에 일본의 보수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거의 55년 간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에 놀랐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선진국인 일본이라 정치면에서도 한 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일은 없을 줄 알았다. 그래서 새삼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가 생각났다. 그 당시 몇 십년 만의 정권 교체라며 떠들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한 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일본의 정치 현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여러 신문 기사들을 둘러보면서 최근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약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직은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정치지형이 자민당, 민주당 이렇게 두 당이 정권을 다투는 양당구조로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일찍부터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정권 공약(매니페스트)를 제시하고 차기 내각을 발표하는 등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아직 자민당은 여당으로 절대안정다수이지만 민주당의 약진으로 고이즈미 정권은 개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당뿐 아니라 연립 여당 안에서도 도전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자민당이 일본의 대내외 정책의 보수화를 가속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문제인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독도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이 일본의 보수화와 관련 문제이다.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문제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등에서도 경제제재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강경 흐름으로 가속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교문제 등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일본의 보수화 흐름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일본보다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반일시위 같은 것은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적 정세에 어두워 언제나 뒤처지고 늦게 서야 후회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에서도 국제 정세를 잘 보고 일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도 독도문제와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남북공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관계가 차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단순한 반일시위 보다는 전국적으로 사회단체와 국민 모두가 연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강경보수정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치학이란, 이정희, 인간사랑, 2005
현대한일관계사, 최영호, 국학자료원, 2004
일본정치의 보수화 현상과 안보정책에의 영향, 이민우, 세종연구소, 2004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배정호, 나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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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9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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