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까지 현대차 주가를 통한 한국 노사관계

목차

1. 한국의 노사관계의 배경

2. 한국의 노사관계를 시대별로 하여 zero-sum game과 positive-sum game과 연관하여 분석(시대별로 분석했음)

3. 노사정 위원회회의 정의 및 역할

4. 2006년 현대차를 통하여 노ㆍ사ㆍ정 문제를 분석

5. 미래를 위해서 변해야할 과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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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계는 첫째, 노동운동 내부의 이해조정과 이해총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를 업종별, 산업별로 전환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별 통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별 노조체계의 분산성과 지도부의 잦은 교체로 야기되는 정책역량과 전문성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선거정치에 무관하게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노조경험을 가진 노조간부 출신들 가운데에서 노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키우고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제계는 첫째, 노사관계에서 오랫동안 정부 의존적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현행 노사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경총 기능의 강하나 노사관계 전담기구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사관계에 관한 의사결정권, 재정,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 넷째, 재계 내부의 입장 조율, 노사관계 전략과 정책 마련을 위한 공식ㆍ비공식의 협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역과 업종차원에서도 노사정간의 사회적 협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협의청구를 정비해야한다.
정부는 첫째, 직접 갈등해결에 나서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중앙노동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제도적 갈등해결 채널로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기구나 정부의 다양한 노동관련 기관의 정부 주도적 지배구조를 노사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내에 안정적인 개혁의 사령탑을 구축하여야 한다.
노ㆍ사ㆍ정의 positive-sum game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계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 실업자들은 취업난으로 고생하지 않으며, 가계에서는 부채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고 중ㆍ장기적으로는 현재 같은 고통 받은 한국 경제가 되지 않고, 예전의 ‘아시아의 용’이라는 명예를 회복하며 고속경제성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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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문 외 2인, 2006, 신 노사관계론(개정판), 무역경영사
○ 김윤환, 1982. 한국노동운동사, 청사
○ 김용철, 200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조합주위적 관리, 국가전략 16호, 세종 연구소
○ 김철회, 1999, 노사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조정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노동부, 1997~2003, 노동백서
○ 노동부, 1998, 노사관계 개혁백서
○ 노사정위원회, 2001, 2000년도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 노성순, 1999,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한국경제신문사, 2006, 현대차의 비리, 노사, 환율, 고유가 문제에 대하여
○ 대우증권, 2006, 현대자동차 일ㆍ주ㆍ월간 주식 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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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노사정 위원회,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