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의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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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의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에서는 정부의 공식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제설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이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영국과 같은 정당체제와 달라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정치적 사건(선거 등)
정치적인 분위기와 이데올로기도 중요한데, 실업 불경기 등이 정책문제로 취급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는 수정자본주의가 받아들여지면서 거론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과거 환 경오염문제, 노동문제, 복지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Kingdon은 미국의 경우 중요한 정책결정자의 변동을 일으키는 선거를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분위기이념이 달라지고 정부의제설정에 많은 변화가 온다고 한다. Kingdon은 정치적 사건을 문제를 극화시키는 사건과 더불어 두 개의 점화장치라고 보았다.
5. 문제의 특성과 사건
- 문제의 중요성(사회적 유의성), 문제의 시간성과 외형적 특성(문제의 구체성)
사회문제가 중대하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숫자, 강도, 사회적 의 미가 중요한 것 등이 그러한 에이다. Cobb과 Elder는 사회적 유의성이 큰 것을 위의 삼 자 중 어느 두 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로 보았다. Cobb과 Elder는 문제의 시간 성 (Temporal Relevance)을 지적하고 있는데 근본적이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보다 정부의제로 채택되기가 쉽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
단순하여 쉽게 이해되는 문제,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은 정부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책목표나 수단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할수록 지지 세력이 많아져서 정책으로서 채택이 쉬워진다는 사실에서 보면 정책문제의 구체성이 오히려 지지 세력을 감소시켜 정부의제화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선례와 유행성
Lowi는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정책결정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는데, 배분정책은 이 해관계자가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 호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지기와 직접 관계를 맺어서 정책문제로 채택하도록 한다. 즉 내부 접근형과 비슷하게 조용하게 의제화한다. 소득재분배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전국적 차원에서 지지가 있어야 한 다.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적 이익을 가져오고, 그 해결비용을 일부가 부담하는 경우는 정부 의제화가 어렵다. Crenson은 공해문제, 대중교통문제, 범죄예방문제, 정부조직 개혁문제 등이 모두 전체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선례가 있는 문제는 쉽게 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된다. 또 일종의 유행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정부의제화가 쉽게 될 수 있는데 도시문제가 유행처럼 논의 될 때, 슬럼가의 주택환경문제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점화장치로서 극적 사건과 위기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위기 또는 재난은 정치적 사건과 더불어 문제를 정부의 제화시키는 양대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이다.
Ⅲ. 한국의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도집단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 중심제이기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
정당의 미발달로 인해 정당의 영향력이 지가.
경제적으로 부의 편중 정도가 심해 경제적 자원이 많은 자가 유리
선례와 유행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제일주의나 안보 위주와 같은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이념에 영향 받음
※ 참고 문헌
이종수(1999), 새행정학, 대영출판사
정정길(2001),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핵심) 정책형성론(1998), 은하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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