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낙동강페놀오염사건)

소개글

행정사례연구(낙동강페놀오염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에 대해서...................

Ⅰ.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2. 정책의제 설정의 중요성
3. 정책의제설정과정
4. 정책의제설정이론

Ⅱ.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한국의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Ⅱ.환경문제의 본질
1. 외부효과와 환경문제
2. 정부개입의 필요성

Ⅴ.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 요인
1. 환경오염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2.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 요인

Ⅵ. 환경오염 규제의 일반적 특성

본문내용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기초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
한다.
첫째, 공유하는 초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초지는
공동의 것이지만 가축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다한 방목으로 초지에 피
해가 생긴다 해도 그 피해는 초지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산될 것이므로 자 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 사람들은 초지에 방목하는 가축의 수를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
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에서 끊임없이 방목하는 가축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
다. 그리고 그 결과 초지는 황폐하게 되어 누구도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비극이 초래된
다.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공멸을 피하기 위해 초지에서 기르는 가축 수를 억제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양심가는 장기적으로 파멸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산 아 제한 정책을 충실히 지킨 가문에 비해 국가 정책을 무시하고 다산을 한 자손들이 더 욱 번창하게 된다는 사실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 또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다 쓴 엔진 오일을 적절한 비용을 들여 폐기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비가 내릴 때 적당히 내버리는 자동차 정비업체와는 이윤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궁극적 으로는 비양심적인 자동차 정비업체가 생존하고 양심적인 자동차 정비업체는 가격 경쟁 력이 떨어진 탓에 사라지게 된다.
③ 정보의 부재
- 환경재는 외부성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형성되고 유통되지 않는다. 특히 환경오 염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장기간의 꾸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영향이나 폐해에 대해 인식하려면 매우 오랜 시 간이 지나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환경재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적 절한 시기에 접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또 다른 요인이 된다.
2. 정부개입의 필요성
①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재화들의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이나 보조금,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이들 재화의 최적활용을 도모할 필 요가 있다.
② 정부는 환경재의 공급을 담당하고 부의 공공재인 환경오염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는 환경오염의 원인관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개함으 로써 “정보의 부재”에서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의 중요 성이 항상 강조된다.
Ⅴ.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 요인
1. 환경오염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① 환경오염 규제에 따른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수 에 넓게 확산되어 있음
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잘 조직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 하여 후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생김
2.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 요인 : 이런 상황에서 잘 조직된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불리 한 정부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원인
① 경제·사회적 위기 및 재난의 발생: 원자력 사고, 수질오염 사고 등 사회적으로 커다 란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 고, 환경단체 등의 공익단체들이 기업의 비윤리성·비도덕성을 고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또는 기존 입법의 강화를 요청할 경우, 기업들은 기업에대한 공격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을 벌일 수 없게 됨
② 정권의 변동: 새 정권을 참신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기업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루어 낼 수도 있음. 혁명적 방법으로 집권한 정부일수록 과거 정권에서의 정경유착 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규제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③ 공익단체와 기업가적 정치인들의 활약: 미국에서는 공익단체와 기업가적 정치인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환경오염 규제를 비롯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었음. 여기서 기업가 적 정치인이란 자신의 명성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하거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야심 을 지닌 정치인이라 할 수 있음
Ⅵ. 환경오염 규제의 일반적 특성
①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의 중요 : 환경오염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의 형성이 중요. 특히 국민의 인식과 국회의원의 관심을 불러일 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이 경우 공익단체와 언론, 기업가적 정치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② 엄격한 내용의 규제입법 : 규제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국민 일반의 도덕적 지원을 외면하기 곤란하기 때문
③ 많은 예외 규정 : 규제입법의 절차적 규정에서는 많은 예외 규정 및 법의 엄격성을 완 화하기 위한 규정 등이 삽입됨. 그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업집단 의 로비가 이루어지거나 법의 공정한 절차의 보장, 정부조직 및 예산상의 사정을 감안 하게 되기 때문
④ 규제기관에 대한 피규제 산업의 포획 시도 강화 : 점차 국민들의 관심이 퇴조하게 되 면 규제기관은 사각지대에 처하여 인력, 예산, 기술의 측면에서 피규제 산업을 앞서기 어렵게 되고, 피규제 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규제기관을 포획하려는 시도는 강화됨
※ 참고 문헌
이종수(1999), 새행정학, 대영출판사
정정길(2001),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핵심) 정책형성론(1998), 은하출판사
시장인가? 정부인가?(2004), 도서출판 부키
환경정책의 이해(2003), 전영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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