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남북한 경제 협력의 현황과 그 전망

소개글

[통일교육] 남북한 경제 협력의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 현황
1. 식량난
2. 에너지난
3. 외화난
4. 생활필수품난

Ⅲ.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
1.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 특구 지정
2. 최근 북한의 입법 동향
3. 경제 분야의 해외 연수

Ⅳ. 남북한 경제 교류의 현황
1. 남북 교류 협력의 의의
2. 남북한 교역 규모
3. 남북 교역의 특징
4. 남북 교역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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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남북 교역액 추이, 통일부>
남북 경제 교류는 1989년에 시작되어 5년에 걸 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역 규모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무역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보아 미미한 수준이다. 반입 상품은 주로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며, 그 중 철강·금속 제 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과의 교역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북한을 개방하고 교역을 통해 대화의 길을 넓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남북 교역의 특징
국가 간의 무역과는 성격이 다른 민족 내부의 거래로서,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교역을 함으로써 교역 규모의 지속 적인 증대로 상호 이익이 증진된다. 그리고 대북 위탁 가공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의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간접 교역 방식에서 직접 교역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4. 남북 교역의 문제점
(1) 교역분야
남북교역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2003년도 남북 교역액은 9월말 기준 약 5억 566만 달러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2002년도 남북교역액 실적인 약 6억 4천만 달러대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성 거래의 정체현상의 지속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 거래를 나타나는 지표인 거래성 교역이 3억 달러대에 불과하며,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살 물건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선 지적사항이다. 달리 말해 북한경제의 정상화 없이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에는 북한의 열악한 외환사정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KEDO의 중유지원, 인도지원용 물자의 반출, 경수로 및 금강산 관광사업, 비료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의 확대를 통해 남북교역액을 신장시킬 수는 있지만 경제성 거래의 확대발전이 없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2) 투자분야
아직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투자단계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 같다. 남북한간에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기 전까지 남북한간의 투자협력은 비공식적 차원에서 일종의 실험단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험에서 북한 투자여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비정상적인 비즈니스환경이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열악한 인프라시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으로 인한 국제시장으로의 접근 어려움 등은 이미 알려진 정보라 북한에 대한 투자부진의 실제적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북한당국이 통제 가능한 요인가운데 투자의 유치를 가로막는 요소이다.
Ⅴ. 결론
앞으로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 교류를 위해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역분야, 투자분야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전력, 수송,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완벽한 기틀을 잡아야 하며, 대외 경제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는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남북경제협력공동체 구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 경제 협력이 퍼주기 식 대북지원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향후 이와 같은 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 건설해 나갈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1. 21세기 북한학 특강』( 이태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3)
2.『학생대백과사전』(서울 , 교육문화사, 1996)
3.「동아일보」, (2006. 11. 27)
4.「한겨레」, (2006. 7. 24)
5. 통일부, “정책자료”, http://www.unikorea.go.k, (2006.12.4)
6. 이재훈, “북한의 외교개방”, cafe.naver.com/dlarh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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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대북지원,   경제,   햇볕정책,   개성,   금강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