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 조사 (청주) - 조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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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활 및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Ⅱ.자활후견기관의 역사
1.도시빈민운동과 생산공동체 운동
2.자활지원센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지원사업의 변화
4.자활사업 추진경과(1999. 9 ~ 2004.12)

Ⅲ.자활후견기관의 법적 근거

Ⅳ.자활후견기관의 조직과 운영원칙
1. 조직
2. 운영 원칙

Ⅴ.자활사업 추진체계
1.자활사업추진체계
2.자활사업 단계별 추진 체계

Ⅵ.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
1.자활근로사업
▶사업모형
▶자활급여
2.자활공동체
3.기타사업

Ⅶ.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Ⅷ. 자활사업의 흐름도

Ⅸ.2006년도 자활사업 추진목표

Ⅹ. 전국 자활후견기관의 현황
1.지부별 후견기관 수 및 실무자 수
2.모법인 분류
3.자활사업 대상자 기준
4.자활사업 프로그램 기준
5.연도별 자활성공자 규모 현황
Ⅺ. 2006년도 주요 변경내용
Ⅻ. 2006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
▶자활사업별 세부 예산현황

ⅩⅢ.청주자활후견기관
1. 기관소개
2. 기관설립목적
3. 운영방침
4. 자활 근로사업 참여 절차
5. 직원 및 운영체계
6.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
7. 자활지원사업
8. 기관사업소개
9. 사업단별 참여현황
10. 주요사업내용
1)자활공동체사업
2)자활근로사업
3) 기타사업
4) 대외사업
9. 공동체 인정
10. 자활사업에서의 수익률(수익금)
11. 지원체계로서의 자활후견기관
12.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
[참고] 2006년도 자활사업 예산현황

본문내용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자활후견기관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재훈련이 필요하다.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직원은 자활 사업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3)모든 후견기관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현행 행정 지원 방식은 지역 간 차이와 기관별 차이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해마다 지급되는 국가의 지원금은 1억 5천 만원으로 각 지역마다 차등 없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각 지관별로 프로그램이나 인원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차등 지원과 아울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사업의 지원 과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 기관들 사이에 밀접한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활 사업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자활 사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적 추진 체계 때문이다. 자활 대상자의 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취업 대상자 전원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 체계의 이원화는 자활 지원에 필수적인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적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
(2) 자활 사업의 일차 대상자가 될 조건부 수급자의 관리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으로 나뉜 상태로는 자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 관리가 불가능하다.
(3) 자활후견기과 자치단체 그리고 여타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자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계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정해진 자활기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현행 자활 사업 전달 체계>
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자활후견기관
근로연계복지
의뢰
노동부
고용안정 센터
직업훈련기관
고용서비스
3) 자활 프로그램
(1)지역사회의 특성과 시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후견기관이 진행 중인 사업은 크게 공공 부문 서비스 창출과 시장진입형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 부문 서비스 창출은 자활 사업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시장진입형 사업은 지역사회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상당수의 자활후견기관이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성공 사례’를 베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장진입형 자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는 것에 목적을 갖지만 나로 인해 다른 수급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활사업을 통해 기존의 수급자들을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 능력 등 제반여건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수급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은 일반 시장을 흔들어서는 안 되며 보호된 시장 안에서 민간에 위탁된 일을 해야 한다.
[참고] 2006년도 자활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 감
주요 내역
(예산편성기준)
(A)
(B)
(B-A)
일반회계
208,292
233,408
265,532
32,124
총 13.8% 증가
재 특
[15,300]
[11,000]
[8,000]
[△3,000]
자활근로사업
177,472
202,137
233,720
31,583
자활사업대상자(6 →7만명)
- 수급자 : 4만명, 차상위계층 : 2 →3만명
지원단가 : 21천원/인일
지역봉사
1,167
0
0
0
'05년 지방이양
사회적응프로그램
1,221
1,048
906
△142
대상자 : 2.5천명 →1.5천명
실비지원 : 4천원 →5천원
기관운영 : 16백만원/개소년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지원
1,955
1,355
1,201
△154
이차보전료(1%) : 255 →401백만원
보증보험료(10%) : 1,100 →800백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
24,627
25,268
26,195
927
후견기관운영 : 242개소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 28개소
- 50백만원/개소·년
자활후견기관협회지원
350
350
350
-
자활정보센터 운영 : 1개소
- 지원단가 : 200백만원/년
자활후견기관직원 교육 등 : 150백만원
자활사업실태조사
300
300
260
△40
저소득층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패널조사
- 연구용역비 : 260백만원
광역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1,200
950
900
△50
지원대상 : 3개소(대구,인천,경기)
지원단가 : 300백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
2,000
2,000
0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 40～100개소×20～50백만원
생업자금융자
(재특)
[15,300]
[11,000]
[8,000]
[△3,000]
생업자금융자 대상 : 800가구
- 융자한도 : 신용12백만원, 담보 25백만원
자활소득공제
(생계급여 예산에 포함)
(22,267)
(16,452)
(21,645)
(5,193)
자활사업대상자 조정
- 14,734명(‘05) →20,000명(’06년)
사업비 추계방식 변경
- ‘04년 자활소득공제 집행총액×급여단가인상률 : 17,460백만원
- 20만원 미만 대상자 지급추계액 : 4,185백만원
▶참고자료◀
-2006년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www.jahwal.or.kr
-청주자활후견기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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