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외교정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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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실주의적 외교정책 - 패권주의

Ⅲ. 이상주의적 외교정책 - 인도주의적 개입

Ⅳ . 미국의 인권정책사례(이라크전, 북한인권)

Ⅴ. 결론

본문내용

다. ⓑ 탈북자 미국 망명의 경우에는 미국입장에서 정보가치-이용가치 가 있는 탈북자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원과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대한 조항들은 미국이 이 북한과 관계에 있어 '인권'을 협상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이라크와 달리 미국이 북한에는 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라크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을 통해 내정간섭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가 없어야 성립될 수 있는 UN결의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전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뢰를 잃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해 정당성을 얻기도 힘들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역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능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을 통해 미국의 인권정책을 보았을 때, 미국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은 오직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리해보면, 이 법의 목적은 북한 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모니터 향상,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속화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 어느 독립국가의 기본 인권 문제는 그 나라 국민의 몫이다. 그 어느 나라도 독립국가에 대한 내부 문제인 인권 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으로서 주권존중 호혜평등이라는 기본 외교관계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Ⅴ. 결론
미국의 인권외교가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도덕적인 관심사로 등장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진정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정책이, 인도주의적 개입이 얼마나 국제인권 신장에 공헌했느냐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없다. 일반적인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대외적 효과 평가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권정책이 가지는 한계점 때문이며, 이는 인권개념의 상대성·내정간섭의 비정당성·일관성 없는 정책수행·경제제재의 부작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상대적 개념인 인권을 국제기준으로 판단·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며, 설사 그러한 합의된 가치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이유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에 따라 그리고 그 대상 국가에 따라 인권정책의 내용과 추진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관계로 정책의 타당성이 의심되며, 타국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경우 또 다른 비인도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모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외교의 이중성」, 이상환, 2004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살펴 본 미국의 인권을 명분으로 한 인도주의적 외교정책 사례를 통해서도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이중적 정책은 전쟁으로까지 연결되어 끔찍한 사태를 낳기도 했다. 북한, 이라크 뿐 아니라 코소보, 동티모르 등에서 보여준 미국의 이율배반적 인권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미국의 인권 외교정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패권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당사자 국가와의 충분한 소통과 다자간 대화, 비정부간 노력 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시 국제정치로 돌아가 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패권주의적 인권 외교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자명하다. 특히, 전쟁의 여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전쟁은 결과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후 끔찍한 여러 상황을 보아서도, 전쟁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평화이다. 단,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준비자의 한계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 요한갈퉁의 제안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겠다.
평화학의 권위자인 요한갈퉁은 Transcend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평화의 지점을 새롭게 찾을 것을 주장했다. A와 B의 이해관계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한 타협은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양보를 감수해야하며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갈퉁은 기존관념을 탈피한 utopia적 해결방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3의 중재자를 통한 대화로써 분쟁의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적 개념이고 포괄적 대안이겠지만 평화라는 큰 틀을 목적으로 가질 때에의 국가관계에서는 국제정치의 이상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정부분 유용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21세기의 인권Ⅱ>, 한국인권재단엮음, 한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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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그 위선의 역사>, 커스틴 셀라스, 오승훈 역, 은행나무, 2003
<인도주의개입:이론과실제>, 최의철,서울,백산자료원,2004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최의철, 백산자료원, 2001
「미국 인권외교에 대한 분석과 전망」, 이상환, 2004
「인도주의 개입: 이론과 실제」, 최의철, 2004
‘미국 패권주의와 평화론’, 이대훈, 2004
“전환점에 선 한미관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또 세계에 무엇인가?”(아세아 문제 연구소 세미나)
『민중의 소리』, “친미정권 앞에선 ‘미국식 민주주의’도 모른척”, 임은경, 2005.05.1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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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외교정책,   정치외교,   국제정치,   미국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