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개혁][중국 경제개혁][모택동 사상]중국 경제개혁과 모택동 사상(중국 경제개혁의 추진과정, 중국 경제개혁의 성과,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모택동 사상과 철학, 모택동의 정치와 사상)

소개글

[중국][경제개혁][중국 경제개혁][모택동 사상]중국 경제개혁과 모택동 사상(중국 경제개혁의 추진과정, 중국 경제개혁의 성과,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모택동 사상과 철학, 모택동의 정치와 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경제개혁의 추진과정
1. 개혁의 실험 단계(1978˜84년)
2. 개혁의 본격화 단계(1985˜88년)
3. 개혁의 조정 단계(1989˜91년)
4. 개혁의 가속화 단계(1992년 이후)

Ⅲ. 중국 경제개혁의 성과
1. 경제의 고도성장
2. 경제구조의 개선
3. 축적 메커니즘의 변화
4. 경제의 개방화
5. 가격결정의 자유화

Ⅳ.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1.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산업육성전략에 대한 평가
2)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2. 개혁방식에 대한 평가
1) 점진적 개혁방식에 대한 평가
2) 개혁시점의 초기여건에 따른 평가

Ⅴ. 모택동 사상과 철학
1. 신문화운동과 모택동 사상
2. 모택동의 호남농촌운동 시찰보고
3. 정강산에서 연안까지
4. 인민민주전정시대의 모택동 사상
5. 대약진운동과 모택동 사상
6. 문화혁명과 모택동 사상

Ⅵ 모택동의 정치와 사상
1. 1949년 - 1953년(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한국전쟁종결)
2. 1953년- 1956년(중국지도부의 ꡐ과도기 총노선ꡑ 공식표명 - 제8차전당대회)
3. 1956년 - 1958년(제8차전당대회 - 인민공사운동의 추진시기)
4. 1958년 - 1966년(대약진운동 - 문화대혁명)
5. 1966년 - 1976년(문화대혁명 - 모택동의 사망)

Ⅶ. 결론 - 당면 과제와 시사점
1. 당면 과제
1) 거시경제적 부안정성의 심화
2) 국유기업의 경영 악화
2.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정(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제98-3호)
― 限界 國有企業에 대한 M&A와 청산절차 진행으로 도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1997년 10월 현재 국가에 정식 등록된 失業者數는 8백만명으로 失業率이 4%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중 600만명은 國有企業의 構造調整過程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EIU, 「Country Report」, the 4th quarter 1997, p.21)
가 국유기업의 경영악화 원인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방식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經濟改革 方式과 社會慣習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
① 소유권의 부명확
― 기업자산의 국가 소유로 노동자의 이익관계가 약해져 생산 및 기업의 성장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림으로써 企業의 活力과 經營革新이 비국유기업보다 열위
* 1987년 이후 보편적으로 시행된 청부경영책임제 이후 기업의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청탁경영, 국유자산 유실, 재정부담 가중 등의 현상이 급증
―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등 國有資産의 管理 監督에 대해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방법이 없어 국유자산이 유실
*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1987～1992년 5년동안 국유 공기업의 국유자산이 각종 경로를 통해 유실된 액수는 약 5,000억위안(연간 GDP의 약 7％)으로 보고 있음(오태헌, 1997)
― 한편 각급 정부의 해당 부처는 소유권자의 신분으로 기업의 생산, 인사, 투자 결정 등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經營自律性 確保도 한계를 보임
② 국유기업에 대한 각종 무거운 부담
― 국유기업은 ‘企業辨社會’(기업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라는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 잉여 노동자의 고용유지, 퇴직휴직 근로자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부실이 가중
― 한편 국유기업의 적자원인이 중국의 점진적이고 제한된 개혁방식에 따라 생산품 가격결정이나 고용 등에서 政策的인 犧牲을 한 부분이 많았던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중국은 이러한 국유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말 이후 株式制 導入과 M&A 장려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식제나 M&A 등을 통한 민영화가 곧바로 시장메커니즘의 정착으로 직결될 수는 없으며
각종 규제의 정비와 거시적 환경 조성 등 市場化의 進展이 국유기업의 궁극적인 개혁과 활력을 위해 필요할 것임
―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벗어나 市場經濟에 대해 정확히 認識할 필요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해 옴
* 江澤民은 상해의 기업간담회에서 “현대기업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현대 기업제도의 기본특징은 ‘재산권의 명료화, 권한책임의 명확화, 정부기업의 분리, 관리의 과학화’로 개괄할 수 있다”라고 강연하는 등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국유기업이 주식제화나 M&A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가치 평가 시스템과 어느 정도 발달된 자본시장이 필수적이나 현재 국유재산을 관리평가하고 있는 곳은 모두 정부기관으로 전문성 등이 결여
2. 시사점
가 개혁의 성공은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特殊한 與件과 改革方式의 相互作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급진적이든 점진적 전략이든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具體的인 特性에 입각한 改革戰略이 필요
* 中國의 개혁은 농촌부문의 잉여노동력을 산업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전통적인 발전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東유럽 및 舊 蘇聯의 체제전환은 비경쟁적 산업부문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경쟁적 산업부문으로 이전되는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중국의 개혁이 동유럽국가와는 달리 농업부문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는 개혁의 순서(sequence)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初期與件에 맞는 改革政策의 樹立이 중요함을 의미
가 개혁으로 인한 기존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政治的 安定이 중요
―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政治的 共感帶가 폭넓게 형성되어야 하며 경제개혁에 수반되는 社會的 緊張體制가 유지되어야 함
― 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실험적 개혁조치를 용인 내지 장려할 수 있는 實用主義 精神이 필요
가 非國有部門의 성장 촉진과 이를 위한 誘因體系의 형성이 긴요
― 국유부문의 민영화 등 所有權 制度의 改革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誘因體系의 形成을 통한 기술적금융적 효율성 제고가 보다 중요함을 의미
― 새롭게 창출되는 非國有部門의 生産性 向上과 資本蓄積이 국유부문의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었으며 정부 당국자에게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 誘因體系의 形成은 개혁정책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혁 지지세력의 확산에 기여
가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통제 등 巨視經濟的 安定化가 관건
― 超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과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인플레이션의 방지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貯蓄率의 提高 등 개혁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개혁정책의 수립이 필요
― 점진적 개혁방식이 중국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하더라도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改革政策이 가급적 包括的인 靑寫眞을 갖고 시작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강준영 역, 중국경제개론. (지영사, 1995)
고정식, 중국의 가격개혁과 시장화의 진전, (산업연구원, 1997)
필검횡, 모택동 사상과 중국철학, (예문서원, 2000)
해방문예출판사, 모택동자전, (다락원, 2002)
박월라,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 지방관계 : 재정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97-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조준현 저, 중국의 경제발전과 21세기 발전전략,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유국광 등, 90년대 중국경제와 2000년대의 탐색, 윤원호 역, (대우출판사, 1995)
이일영, 중국 경제개혁 20년 : 궤적과 단면, 동향과 전망, 통권 36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7)
한국은행 조사제1부, 중국경제의 개혁성과와 최근 동향, 조사연구자료 92-25, (1992)

키워드

중국,   경제개혁,   개방,   모택동,   정치,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