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저작물]지적재산권의 현황과 제문제 및 정책방향(사례)(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법,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저작권침해 사례들)

소개글

[지적재산권][저작권][저작물]지적재산권의 현황과 제문제 및 정책방향(사례)(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법,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저작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2.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3)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지적소유권보호
3.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2) 보호기준과 시행절차

Ⅲ. 지적재산권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4. 저작권(복제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유럽 연합
2) 미 국
3) 일 본

Ⅳ.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1.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2. 각국의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
1) 미국의 집중관리제도
2) 일본의 집중관리제도
3) 유럽연합(EU)의 집중관리제도
3.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
4. 위탁관리기관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5.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
1)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2) 저작권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분쟁조정제도

Ⅴ. 각국의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실태 분석 및 과제
1. 미국에서의 논의
1)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반트러스트 판례법의 변천
2)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집행의 기본관점
2. 일본에서의 논의
1)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
2) 독점금지법 제23조의 해석론
3. 한국에서의 논의

Ⅵ.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 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모순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원리는 저작권법의 독창성원칙과 모순된다.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적이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1. 사례 1
보광미디어 vs. 나우누리 사건
보광미디어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CD 블리츠」라는 CD-ROM 속도증가 프로그램이 국내 대형통신망상에서 불법복제되어 배포된 사건이다. 다른 통신망 회사들은 일정한 조건으로 보광미디어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나우누리측은 일일이 공개자료실에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상용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통신망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 통신망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있다.
2. 사례 2
이야기 7.3 베타판 불법복제 사건
이야기 7.3 베타판 프로그램이 베타 테스터로부터 제3자에게로 넘어가 통신망상에 올려져 수천명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가게 한 사건이다. 이는 베타판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및 통신망회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큰사람측이 법적인 문제로 삼지 않아 종료되었다.
3. 사례 3
넷스케이프 vs. 월간 PC사랑
1996년 월간 PC사랑측에서 인기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베타판 프로그램을 잡지부록으로 제공하여 넷스케이프사로부터 잡지의 회수 및 손해배상요청을 받았으나 베타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사례이다.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베타판은 넷스케이프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4. 사례 4
오라클 vs.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오라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평가판 프로그램들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판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라이센스 규정에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평가판 프로그램의 영리적?상업적 목적의 사용금지였다. 그런데 1996년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라는 잡지사에서 오라클사의 평가판 프로그램인 워크그룹 2000을 다운받아 잡지부록으로 제공하자 오라클에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잡지의 회수 및 사과광고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측은 오라클측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허락을 받았으며, 평가판 프로그램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라클측은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사례이다.
Ⅷ. 결론
WTO 출범(95.1.1)이후 지적소유권에 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94년 예비 보고서에 이어, 1995년 9월에 지적재산권 및 정보구조 (Intellectual Property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내용은 배포 및 발행과 관련된 기존 규정에 통신에 의한 배포 및 발행을 포함시킨다는 골자로 해서,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런 저작권적 개정안은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각종 인터넷 자료들에 저작권의 딱지가 붙여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 단순히 ‘인터넷 고유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눈감고 있을 일은 아니다.
오늘날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것들 중의 하나인 인터넷은 개인용 컴퓨터들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도서관, 회사, 정부기관 및 가정 등 5백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전세계 96개국에 걸쳐 대략 4천9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의 접근이 쉬어지고 그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전송되고 이를 복제, 이용하는데 편리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가 무방비 상태이며,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중요한 ISSUE로 등장 했다.
또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국제적인 창작물 거래 시장의 현격한 확대를 초래한다. 그와 동시에 신규 성장을 유도하는 바로 그 기술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멀티미디어 내용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에 대한 국제적 접근능력, 복제비용의 절감, 완벽한 복제 및 원본 내용 이전상의 편이성 증가, 원본 내용과 기타 제품, 서비스의 통합 용이성, 복제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국제 내용 전송 및 판매 방법 등을 고려한다면, 지적재산 보상에 대한 해결책 역시 구체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오랜기간을 거쳐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성 및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 특히 작업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신기술 부문에서의 지적재산 보호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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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지적재산권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 프로, 1996.7.
이재홍,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정도 등을 설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정비추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1995.
정상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종합적 연구필요,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1995.
윤원길,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2001. 5.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과 우리의 대응,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권, 2000. 6.
함경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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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물,   공정거래법,   저작물보호,   복제권,   사례